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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여의도풍향계]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사진=표창원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0월 30일 일본의 신일철주금은 13년 만에 승소 …

이서원|2018-11-05
이종걸 의원, 2.8독립선언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취임

[포커스인물]이종걸 의원, 2.8독립선언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취임

[사진=이종걸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0월24일 서울YMCA 대강당에서 열린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기념사업위원회는 기독교방송국(CBS) 이사장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지낸 표용은 서울YMCA 명예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국민의 정부 탄생의 주역이자 초대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회장과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국회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였다. 2.…

이건주|2018-10-24
2020년 도쿄 올림픽 , 한반도기 독도 표기 문제 방안 마련해야

[의정]2020년 도쿄 올림픽 , 한반도기 독도 표기 문제 방안 마련해야

[사진=이상헌 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은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으나 OCA의 반대로 인해 이 합의는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 OCA는 국제 정치적 이슈라고 자의적 해석을 내리며,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고 남북공동입장 하는 것을 금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대한체육회장에게 “한반도기에 독도가 있는 것은 우리 영토를 자유롭게 표기한 것에 불과한데 OCA가 대한민국 영토를 깃발에 표기하는 것이 국…

심은영|2018-10-24
2015년 외교부의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이후, 총 12곳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의정]2015년 외교부의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이후, 총 12곳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사진=이인영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이후에도 무급인턴 채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재외공관 인턴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15년 6월 외교부의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이후에도 2018년 5월까지 누적인원 371명, 총 12곳의 재외공관에서 무급인턴 채용사실을 확인했다. 채용인턴의 주요업무는 행정업무, 공관업무, 영사업무, 공공외교업무, 재경업무, 자료조사 등 정규 채용 직원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는 어려운 취업환경 속 외교업무 인턴경험이 스펙…

이서원|2018-10-24
이상헌의원실 , 울산 지역현안 사업 해결 위해 총력

[의정]이상헌의원실 , 울산 지역현안 사업 해결 위해 총력

[사진=이상헌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이번 6.13 재보궐에서 울산 북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10월24일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울산 지역의 숙원사업인 도시외곽순환도로 건설, 공공병원유치, 송정역 광역전철 등 주요 지역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의원은 “울산시 유일한 여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심은영|2018-10-24
코레일 열차 취소수수료 6년간 천억원 달해

[의정]코레일 열차 취소수수료 6년간 천억원 달해

[사진=김철민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코레일 6년간 열차 취소 수수료 972억원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열차 취소수수료는 지난 2013년 134억원에서 31.3% 증가한 176억원을 기록했다. <코레일 열차 취소수수료 내역> (단위:억원) 연도 …

심은영|2018-10-24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 단 한 명

[칼럼 & 이슈]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 단 한 명

[사진=이종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이 원자력안전재단에 속한 단 1명뿐이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방사선을 담당하는 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실, 원자력안전재단 생활방사선팀이 있었지만 다수가 행정인력이거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자력안전재단에서만 단 한 명이 제품에 대한 …

이서원|2018-10-12
전국 매설 지뢰 82만 8천 발

[칼럼 & 이슈]전국 매설 지뢰 82만 8천 발 "군, 지뢰제거장비 없고 향후 취득 계획 없어"

[사진=최재성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합동참모본부, 전국 매설 지뢰 82만 8천 발 군, 전문 지뢰제거장비 없고 향후 취득 계획도 없어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남한에는 1,308개 지역에 총 82만 8천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장지대(DMZ)와 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합쳐서 77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 반면, 군은 현재 운용 가능한 지뢰제거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키로 합의해도 막상 실현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

이서원|2018-10-12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여전히 저조

[사회문화]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여전히 저조

[사진=이상헌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대중문화, 출판, 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년~2018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

이서원|2018-10-12
건설기계 리콜, 미이행 매년 제작결함 발생 덤프트럭

[칼럼 & 이슈]건설기계 리콜, 미이행 매년 제작결함 발생 덤프트럭

[사진=박재호 의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건설기계 결함은 대형사고 원인될 수 있어 리콜 이행률 높여야”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 등으로 리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에서도 잇따라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제작결함으로 인한 건설기계장비의 리콜은 총 31건 20,231대에 달했다. 반면, 2…

편집국|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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