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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박성수 송파구청장 ‘10·4 선언 기념행사’ 참석

[사진=박성수송파구청장]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노무현재단이 주도하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평양방문 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 10·4 공동선언 기념행사 개최는 평양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사항으로 노무현재단은 약 150여명을 방북단에 포함시켰다. 방북단은 정부와 지자체를 대표하는 30명의 당국대표와 종교계·문화 예술계를 포함한 민간방북단 85명 등으로 구성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노무현재단 감사로 더불어…

이건주|2018-10-02

[]2016년 11월 도입 이후 KTX 마일리지 612억원, 사용률 절반에 그쳐

[사진=김철민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최근3년간 미사용KTX마일리지 환산금액이6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11월에 도입된KTX마일리지는 올해8월까지 적립된1,255억원 가운데643억원만 사용되어51.2%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KTX마일리지는 열차에 따라5%에서10%까지 적립되고,적립일을 기준으로5년간 유효하다.승차권 구매·제휴매장·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천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최근3년간98%가 승차권 구매에 사…

이서원|2018-10-07

[여의도풍향계]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법원행정처 출신만 사법협력관으로 파견

[사진=박병석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2013년 양승태 대법원과 외교부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파견된 4명의 사법협력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8일 법무부로 제출받은 “법관 해외파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교부와의 협의 아래 2006년부터 11명의 법관을 재외공관에 파견했다. 2006년 과 2008년의 재외공관 파견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사법부 소속 법관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정부 소속으로 해외파견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협력관…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국민연금 2017년 까지 석탄화력발전기업에 2조 5,911억원 자금 투자

[사진=맹성규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17년말 현재 석탄화력발전 기업에 2조 5,911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폭염 등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는 석탄화력발전 산업에 국민연금기금은 채권투자 방식으로 2조 4,400억원, 대체투자(대출,위탁) 방식으로 1,511억원 등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액도 해마다 증가해 채…

이서원|2018-10-08

[칼럼 & 이슈]도입에만 360억 들인 농협 무인헬기, 3대 중 1대는 사고

[사진=윤준호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사실상 조종미숙에 의한 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무인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중 1대는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헬기는 농촌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방제작업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 무인헬기 1대 평균 가격은 1억 7,400만 원에 달해 도입에만 360억 1,800만원이 소요됐다. 현재 207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당시 보유한 112대 중 38%인 …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조세심판원 비대면 의견진술 참여 저조

[사진=전해철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 전화 및 영상 진술 참여 저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8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사건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의견진술(전화진술,영상진술)제도가 높아지는 인용률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의견진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정상 직…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장기 계류 민생 법안 신속처리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 대표 발의

[사진=최재성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의 민생 법안 신속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은 8일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아울러 각각 180일, 90일 걸리던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

이서원|2018-10-08

[여의도풍향계]제주4·3 불법 군사재판 재심 재기 결정

[사진=오영훈의원] [정치닷컴=이서원] 19년 전 대전과 부산에 있는 정부기록보관소(현 국가기록원)에서 발굴된 ‘제주4·3 수형인명부’에 적혀있던 수형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회복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오영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9월 3일 제주지방법원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았던 민간인 2,530여 명 중 18명에 대한 재심 결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70년 전, 제주에서 고등군법회의…

이서원|2018-09-14

[여의도풍향계]학대피해 장애인 국선변호인 선임,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서원]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조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병석 의원(민주당/5선/대전서갑)은 지난 12일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염전노예’, ‘축사노예’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감금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러나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수사과정이 부실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당…

이서원|2018-09-16

[여의도풍향계]최상위 소득자 0.1%, 한 해 소득 28조원 "최상위 500명 1인당 평균 소득 102억-국민 1인당 평균 3,314만원"

[사진=심기준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우리나라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소득총액은 연간 5조원으로 강원도 1년 예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상위 소득자 0.1%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도 28조원에 달하여 우리나라 한 해 예산(2016년 기준 386.4조원)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2013~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 백분위 및 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자 2,…

이서원|201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