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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국가유공자] 지자체, 국가유공자법상 보훈시책 마련 의무 이행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생자만 …

이미영|2023-05-23

[사회문화][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방안 모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2일 김윤덕·김정재·박덕흠·박정·이용호 의원 그리고 (사)한국항공경영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 3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아시아와의 하늘길 확대와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쌍방향 문화 관광 교류, 그리고 30만 고려인 재외 동포들의 현황…

이미영|2023-05-22

[칼럼 & 이슈][후쿠시마 원전] 민주당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 문제 지속적 제기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7인은 “일본을 제외한 G7회원국 대사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대책위는 "G7은 그동안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면서 다른 국가에 모범을 보였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서한에서 ▲ 알프스(다핵종 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방…

이미영|2023-05-18

[사회문화][월세 세액공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0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중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천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이미영|2023-05-10

[행정][보호관찰] 갱생보호시설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와 안전확보가 최우선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5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정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통지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이건주|2023-04-28

[사회문화][전기요금 체납] 서민 주택·일반용 체납액 704.2억 달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공개한 한국전력의‘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 대상)은 704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동주 의원]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이건주|2023-05-12

[칼럼 & 이슈][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해양투기 시찰단 투명성‧전문성 강화 원칙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시찰단 파견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니 반대하는 사람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

이건주|2023-05-17

[칼럼 & 이슈][개인회생] 1만건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1,788명에서 11월 14,57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17,567명을 기록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

이미영|2023-04-21

[사회문화][상속세]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 집중

[정치닷컴=이미영] 김병욱 의원은 송기헌,유동수 의원과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를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한국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은1950년 제정되어1996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한뒤“현장에 계…

이미영|2023-04-22

[행정][ 7광구]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조약 2028년 만료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7일 국회에서, 7광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일본의 협정이행을 촉구하기 위한‘대륙붕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정 의원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조약이2028년 만료시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일본에 한일공동개발구역 공동개발협정 이행 촉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론회는 박영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아 한일 대륙붕…

이용기|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