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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미래 에너지 플랫폼,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주유소와LPG충전소에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이른바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인‘에너지 슈퍼스테이션’구축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부회장,한국석유유통협회 이계방 부회장,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이 참석…

이미영|2023-02-17

[행정][호남권 드론산업]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군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최종 후보지로 고창군 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국토교통부는 윤준병 의원이‘21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보한 용역비를 통해‘22년도에‘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총7곳 지자체 후보지를 추천받아 평가한 결과, 고창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고창군 성내면 일원에 구축될‘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시험·인증 및 교육·자격 공간으로 구성…

이건주|2023-02-17

[사회문화][온라인플랫폼 독점] 플랫폼 독과점 방지 및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은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네트워크’와 공동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독점규제법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용기|2023-02-16

[사회문화][소상공인 민생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에너지 지원대책 수립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공동위원장 민병덕, 이동주 의원)와 소상공인단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가스비 지원,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30조원 민생추경 실시 등 <소상공인 민생대책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은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며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황급히 내놓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이미영|2023-02-15

[칼럼 & 이슈][제로에너지건축물] 탄소중립 달성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태조사에서50개소 중38개소의 에너지사용량과 신재생 발전정보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약80%에 달하는 수준으로,이 중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건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이소영 의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확대 중인 가운데,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로에너지건축…

이미영|2023-02-15

[사회문화][지진피해 성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1억 5천만원 상당 텐트 전달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대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지원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우선 민주당 광주시당은 텐트 제조업체‘아늑’의 지원을 받아1억5천만원 상당의 면 텐트70개를 튀르키예 현지에 보내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지진피해 지역에 거주시설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텐트 제조업체‘아늑’안형준 대표로부터 보유중인 텐트70개를 지원받기로 했으며 가능한 빠른 방법으로 피해지역에 텐트를 보낼 예정이라고 …

이건주|2023-02-15

[사회문화][농어촌 이동권]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대중교통소외지역 으로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다. 그러나,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인구소멸위험지역이2021년 기준으로 전국228개 시⋅군 중47.4%인108개에 달하며,2022년에는113개 나…

이용기|2023-02-15

[사회문화][마약범죄모방] 마약류 관련 사건 언론보도 구매 가이드라인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

이용기|2023-02-14

[행정][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정치닷컴=이용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규 구역 지정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행 경자구역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지연할 경우 개발사업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기적 평가수준에 그치고 있다보니 최근 5년 동안 개발지연 3건, 사업자 지…

이영호|2023-02-14

[사회문화][전세사기] 중개사 거짓 설명 등 전세사기 의심행위 신고 가능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른바‘빌라왕 사건’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

이용기|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