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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공공요금 폭등] 전기세 체납 난방 취약계층 - 공공요금 폭등 두 배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133만 9천 명이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가 2022년에는 약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연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한파 속에 가스비를 비롯한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세 및 가스비를 납부하지 못해 복지 위기대상자로 발굴되는 취약계층이 큰 폭…

이미영|2023-02-09

[사회문화][킨텍스 전시장] 6~8 년 간 전력공급 어려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9일에 열리는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T1부지 등 일산지역 주요사업의 전력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차질없는 전력공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일 킨텍스와CJ라이브시티에 공문을 보내 킨텍스 제3전시장에서 요청한20MW, CJ라이브시티T1부지에서 사용할11MW전력의 공급 유예를 통보했다. “상위 계통 공급 여력 부족으로 고객 수전 희망시기에 공급 곤란”하며“계통보강계획 수립 및 …

이미영|2023-02-09

[행정][과수산업 육성 ] 국산 과일 소비촉진 전략 필요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정훈 의원]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여파로2021년 한해78만2,787톤의 수입과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그 금액은1조7,000억원대 규모로 국내 과일 생산액4조9,630억원의 약30%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

이용기|2023-02-09

[사회문화][위기아동] 사흘간 홀로 방치 사망한 2세 아동 - 위험 징후 포착했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2차)과 2023년 1월(1차) A군에 대한 위기정보가 입수됐다. 2023년 1월은 A군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사흘간 홀로 방치된 2세 아동 A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발생에 앞서 A군의 신변에 위험 징후를 알리는 위기정보가 입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

이미영|2023-02-08

[행정][5호선 연장] 검단·김포 인구 서울 이동 교통혼잡 - 지하철 5호선 연장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을 만나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서구 교통사업 현안(서울지하철5호선, 9호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지난해11월 정부가 김포에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하철5호선 연장을 추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5호선 연장은 인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와 인천 서구를 제외한 김포시,강서구와5호선 연장 업무협약을 진행했다.신 의원은“앞으로 노선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바람이 …

이건주|2023-02-08

[사회문화][ 노후도시 정비] 안전진단 면제 , 사업절차 간소화 ,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7일 발표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홍정민 의원] 국토교통부는7일 보도자료를 통해「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요 골자를 발표했다.정부안 주요내용은△조성된지20년 이상 경과된‘노후계획도시’에 대해 △특별정비구역(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을 설정하고△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 밝혔다. 홍 …

이용기|2023-02-08

[칼럼 & 이슈][안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추산 피해자 4,700여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추산 피해자가 4,700여명에 이르는 선감학원 사건의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그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8일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국가를 상대로 공식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을 권고했다. …

이건주|2023-02-08

[사회문화][교육비공제] 맞벌이 부모 양육 부담 경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까지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6일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1명당 연300만원 한도에서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하지만,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미영|2023-02-08

[칼럼 & 이슈][미래의료산업] 일산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미래 의료산업 중추적 역할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개최했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올해 초 열린CES의6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활용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그 과정에서 일산의 바이…

이미영|2023-02-07

[칼럼 & 이슈][사회적 참사] 유가족 의견 존중되는 피해 회복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10.29이태원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

이미영|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