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저온창고] 저온보관창고 농산물 가공품 보관 이유로 위약금 부과한 한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 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되었다. [사진=서삼석 의원]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조치는 농업현실을…

이건주|2023-02-07

[칼럼 & 이슈][금융회사임원] 임원후보 추천절차 공정성 ⋅ 투명성 제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기록⋅보고⋅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2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주병 의원] 윤 의원은“현행법의 목적은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예금자,투자자,보…

이건주|2023-02-07

[행정][반도체 산업 유치] 경기도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추진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와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안성 소재 대학 내 전문 인력 육성방안, 인근 산업체·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폴리텍…

이용기|2023-02-07

[행정][자치경찰] 자치경찰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3일 시민 교통안전과 생활안전,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개정안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일상생활 …

이건주|2023-02-06

[사회문화][ 청년 취약계층 ] 소득세 감면 3 천억 미만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적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3일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3…

이건주|2023-02-06

[사회문화][난방비 폭탄] 4분기 원료비 미수금 9조원 규모 추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원료비 미수금-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추이 자료에 따르면, 원료비 미수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2008년 1분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 잔액은 2,516억원이었으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2009년 2분기에 5조 762억원까지 급증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악화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의 …

이미영|2023-02-03

[행정][문재인 케어] 중증환자 비율 증가하고 경증환자 감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 경증환자는 2018년 18.2만명에서 2021년 13.3만명으로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

이미영|2023-02-03

[행정][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특례 과제 발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사업들의 집행 근거로서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전라북도는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군14곳 중11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道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므로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이미영|2023-02-02

[칼럼 & 이슈][지방위기대응]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이날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지방엔 먹이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다”는 발언과 함께 지방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문제 의식은 넘치는데 제대로 된 해법은 지지부진하다”며 정부에 공공기관2차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촉구했다. 아울러“제2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며“청년들에게 …

이건주|2023-02-02

[칼럼 & 이슈][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 일본 판결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1일 대전고법에서 이뤄진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2심 판결에 대해“1심 결과를 뒤집은 고법 판결은 상식을 뒤집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날 대전고법 법정을 직접 찾은 이 의원은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2심 결과를 두고‘제자리’에 있어야 할 불상을 돌려달라는 상식적이고도 간절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과 함께 법정 결과를 지켜본 부석사 전 주지 원우스님은 대법 상고를 통해 상식을 회복하…

이미영|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