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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국가폭력피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성역 없이 처벌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주철현 의원실]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26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민주당 인권위원장 주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인권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

이영호|2023-01-26

[의정][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

이건주|2023-01-25

[사회문화][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3만9천여 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2022년말까지1년6개월의 기간 동안22만5,956건이 단속됐다. [사진=오영환 의원]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단속 건수가3만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2021년5월13일 시행됐다.시행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

이용기|2023-01-24

[행정][감사원] 감사과정 더욱 투명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19일 감사원의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감사원은 기관 특성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연일 정부를 위한 표적 감사,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이 더욱 투명하고,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피감사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감사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이건주|2023-01-19

[행정][신도시 재건축] 일산 등 신도시 재건축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심각해지고 있다.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

이건주|2023-01-19

[의정][부패방지] 국민감사청구 온라인 서명으로도 가능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인 국민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4개 헌법기관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

이용기|2023-01-17

[칼럼 & 이슈][인구절벽] 저출생·인구절벽 효과적 대응 위한 정책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지난해12월부터“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5차례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인구정책 사업은 여러…

이미영|2023-01-16

[행정][지방대학 활성화]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

이미영|2023-01-15

[행정][부동산 세금부담] 과도한 부동산 세금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발표한「부동산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2021년 기준 한국의GDP대비 부동산 관련세금비중이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심지어,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2020년 이후 대부분의OECD국가들은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한국은 부동산 재산세,거래세,양도소득세를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부담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OECD국가들의GDP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을살펴보면,한국은4.502%를 기록해OECD국가 중 압도적1위로 등극했…

이건주|2023-01-13

[행정][소실산지 복구]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 에 불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2배 이상 크다.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2…

이건주|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