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정적 자금지원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경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 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단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직접 대출자금지원사업’은 집행율…

이건주|2022-12-27

[사회문화][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출산장려세제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한국은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한‘출산장려세제2법’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

이미영|2022-12-27

[칼럼 & 이슈][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20만 제곱미터 미만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27일“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기존에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지역 발전을 저해하였으나,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수월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이건주|2022-12-27

[칼럼 & 이슈][푸르밀 정리해고] 무분별한 해고 방지하고 근로자 권리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

이용기|2022-12-26

[사회문화][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시장‘규제 대못’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전면 손질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특별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위원장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을 임명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최근 부동산 경기 …

이건주|2022-12-23

[행정][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갈등.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 감독권 강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22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아파트 자치를 위해 회계‧법률‧안전‧노무 자문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국토부의 공식 지원기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의 강제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

이용기|2022-12-22

[행정][새만금]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 시급히 마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21일 오후 국회에서‘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지난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개발 방향과 비전이 제시된 만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 손재권 교수를 좌장으로 전북대 송재도 교수와 이병규 국립식량과학원 팀장…

이건주|2022-12-21

[행정][김포 교통여건] 김포 삶의 질 개선 위해 교통 ·상권 개발 힘써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김포시민들의 김포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가42.8점에 그치고 있다고21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김 의원은 지난12월14일부터18일까지 나흘간 김포시 거주 만19세 이상의 성인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김포시민 교통여건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표본 오차는95%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5.66%포인트다. 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김포 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42.8점으로 나타났다.교통여건 만족도는‘대체로 불만족’이28.0%,…

이미영|2022-12-21

[행정][생계급여 선정] 생계급여 현실화 경제적 양극화 해소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동근 의원]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100분의30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또한,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이용기|2022-12-21

[칼럼 & 이슈][에너지 공공성] 공공에너지 산업 경쟁체제 도입 전기요금 폭등한다

[정치닷컴=이건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김주영, 이동주 전력산업 민영화 방지 TF책임위원, 위성곤, 양정숙 의원등과 발제를 맡은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교수, 정혁…

이건주|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