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칼럼 & 이슈][현대산업개발] 비공개 2차 청문회, 봐주기 요식행위 안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20일“서울시가 오는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차 청문회가‘현대산업개발 봐주기’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2차 청문회 개요,일정,장소,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 이건주|2022-12-20 [사회문화][숲길 기본계획] 등산로 등 숲길 조성 산림지역 경제 발전 도움 되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숲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미영|2022-12-20 [사회문화][부동산시장 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인한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위원 김경만,김경협,김성환,김승남,김한규,맹성규,양이원영,오기형,이동주,이용우,정일영,정태호,조승래,홍기원,홍성국,홍익표)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부동산시장 위기,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의 위기를 진단하고,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위기를침체기에 진입하고있는 주택시장 대응… 이건주|2022-12-20 [의정][우리공화당] 무책임한 양당정치 국민 고통 [정치닷컴=이용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19일 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처리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기득권 양당정치에 매몰되어 국민을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냈다”면서“무책임한 양당정치로 인해 정작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간 극단적 양당정치에 대한 과감한 청산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윤핵관의 힘자랑만 하고 있고 거대… 이용기|2022-12-19 [행정][공공감사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지난5일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김승원 의원] 대의민주주의 체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2020년12월9일에는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 감사 권한… 이건주|2022-12-19 [칼럼 & 이슈][가정폭력] 상습 가정폭력범죄 전자발찌 부착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14일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2021년▲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46,041건▲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흉기휴대 등 경찰 지정)은16,365가정으로 … 이미영|2022-12-19 [칼럼 & 이슈][성범죄자 거주지] 거주지 제한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원욱, 권칠승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송 의원은 “박병화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성시 갑·을·병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 문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 이건주|2022-12-16 [의정][소상공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소상공인위원회 출범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도당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임명식과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성곤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장, 한동수 도의원 등 34명이 참석했다. 특히 ▲제주도시장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지회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제주지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 제주조합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제주지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제주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소상공인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밝히며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 이용기|2022-12-16 [행정][호남선 함열역] 상권활성화 거점 및 청년창업 거점 조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16일 익산 함열지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 이라는 주제로 한 지역특화재생으로 함열읍 와리 일원18만㎡에2023년부터2026년까지 총4년간 국비120억,도비20억,시비80억 등 총22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주요 생산물들을 유통하고 판매할 순환경… 이용기|2022-12-16 [행정][의료폐기물 소각장]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안성 지역 주민 입장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한강유역환경청이 현재 검토중인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설치 부지의 현황과 안성 지역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검토중인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이미 2017년, 2018년, 2021년 네 차례나 한강유역환경청… 이건주|2022-12-16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