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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론스타] 론스타 주식처분명령 내렸으면 론스타 ISDS 제기할 자격 안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24일 금융위,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2008년 론스타가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현황을 신고할 당시 은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ISDS(국제투자분쟁)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08년9월,론스타는 금융위원회에 해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론스타계열의 골프장,호텔체인 등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 현황을 신고한 바 있다.이때 비금융회사 총자산 합계의 원화 환산액은2조원을 초과했다.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

이영호|2022-10-25

[칼럼 & 이슈][이자장사] 4대 금융지주 순이자이익 사상 최초로 10조원 돌파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4대 금융지주의3분기 경영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당기순이익 총합이4조8,878억원을 기록해2분기(4조3,721억원)대비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금일 발표된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의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이자이익의 증가가 큰 기여를 했다. 4대 금융지주의3분기 이자순이익은10조1,534억원으로, 2분기(9조7,279억원)대비4천억원 이상 증가해…

이용기|2022-10-25

[행정][레고랜드 부동산] 지자체 채권 보증 거부되자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24일,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레고랜드ABCP에 대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는 지자체가 신뢰를 깨버린 사안이라면서 채권시장 유동성위기를 촉발한 강원도지사의 사과가 필요하며,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최근 금리 급등,집값 하락으로 과도한 부동산PF금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지난9월28일 춘천「레고랜드」부동산PF 2,050억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로 부도처리 되면서 단…

이건주|2022-10-24

[칼럼 & 이슈][갭투자] LTV 70% 넘는 고위험 거래 비중 63%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갭투자가 서울시는50%,전국적으로는30%가 넘었고,이중LTV 70%이상인 거래는 전국적으로63%에 이르며, 80%이상인 거래도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홍성국 의원]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려 전세 끼고 집을 구입한 이른바‘갭투자’에서LTV가70%넘는 고위험 거래의 비중이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갭투자는 서울,인천,경기의 경우 다세대주택을,강원,경남,전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성…

이미영|2022-10-21

[행정][공공기관 혁신계획]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할 것임이 드러났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획안 속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이건주|2022-10-21

[행정][군인 자살] 5년간 335명 장병보다 간부 자살 더 많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인 사망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 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매년 70여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갑석 의원] 군 자살사고는 2017년 52명, 2018년 56명, 2019년 62명, 2020년 42명에서 2021년 8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은 8월 현재 40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의 68%였다. 이어 공군이 40명으로 12%, 해군 37명으로 11%, 국방부 …

이용기|2022-10-20

[행정][농지담보대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농지담보대출 85조 1위는 경기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농지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농지담보대출 총액은 85조 2,085억원이다. [사진=소병훈 의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17개 시도)의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85조원을 넘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4조 4,786억원, 경상남도 9조 6,994억원, 경상북도 7조 7,858억원, …

이용기|2022-10-20

[칼럼 & 이슈][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 시행 후 누적 13,651건 신청 총 51억원 반환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기까지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은행 통합시스템 구축, 내부 심사기간 단축 방안 모색 등을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21년 7월부터 '22년 9월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22.8월말 누적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5.6%를 차지하는 자진반환은 40.6일, 지급명령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120.7일이 걸렸다. 예금보험…

이미영|2022-10-20

[행정][국유재산 매각] 입법부에 국유재산 매각 심의·의결 권한 부여해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17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제동을 거는「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와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향후5년간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

이영호|2022-10-20

[사회문화][산후우울증] 산후우울증 심각하지만 전문상담센터 전국 6개소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하는 센터는 전국에 6개소밖에 안 되어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산후우울증을 앓던 산모가 자신의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TV 프로그램에서 산후우울증과 관련된 내용이 전파를 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율…

이미영|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