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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도박 중독]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지난2018년12,492건이었던 도박으로 인한 진료‧상담 건수가2021년21,938건으로1.76배 증가했으며, 2022년7월 기준15,879건 집계되어2018년 전체 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재수 의원] 도박 중독 등으로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4년 사이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쉬운 접근성,높은 환급률을 바탕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

이건주|2022-09-26

[칼럼 & 이슈][디지털 성범죄]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지속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2018년3,282건, 2019년2,164건, 2020년4,063건, 2021년3,504건,올해8월말 현재1,5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적발된 건이2018년1,03…

이용기|2022-09-23

[행정][주택도시보증공사] 다주택자 떼먹은 돈, 6,398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2018년50억 원에서2019년386억 원, 2020년1,226억 원, 2021년3,569억 원, 2022년은7월까지3,059억 원으로보증 채무불이행은5년 전인2018년 대비 무려60배가 증가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그런데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

이건주|2022-09-20

[사회문화][짝퉁 명품]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 8,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적발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총 2,089억 원어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유…

이미영|2022-09-09

[행정][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역민 삶 맞닿은 고충 해결 여전히 외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70개(광역 9, 기초 61)에 불과했다. 특히,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익산시 단 한 곳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진=김성주 의원] 지역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17년째 지방자치단체에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이건주|2022-09-16

[칼럼 & 이슈][김건희 특검] 63% 국민이 찬성

[정치닷컴=이영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윤석열 정권을 강력 비판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비정하다.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는 깎아주고 서민들의 예산은 삭감하고 있다. 윤정부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예산을 보니 영구임대 약 1천억 원, 행복주택 약 1조 원, 다가구매입임대 약 3조 원, 그리고 전세임대 약 1조 원 등 약 6조가 삭감됐다.”며 “반지하나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매입한 다가구 주택·전세임대를 지원하는 서민 주거…

이영호|2022-09-15

[사회문화][카톡]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 갑질이자 괴롭힘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문자, 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추석 연휴‘업무 카톡 지옥’을 벗어나게 할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고,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이미영|2022-09-08

[사회문화][존엄사] 말기환자 본인이 삶의 마무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안규백 의원] 토론회는 지난 6월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을 둘러싼 여론과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하고,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김경협, 서영석, 전혜숙, 양정숙,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토론회는 윤영호 서울…

이미영|2022-08-24

[칼럼 & 이슈][라돈침대]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 5년째 방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2021년회계연도 결산에서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570톤에 대한 처리 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2018년5월 유명 제조사 제품에서‘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당시WTO발암물질1급 물질인 라돈의 매트리스 검출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원자력안전위원회는안전기준을 초과한 총29개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을 시행했다. 문제가 발생한 라돈 침대5만6천여개의 매트리스는 천안 본사로 수거돼해체작업이…

이영호|2022-08-18

[사회문화][기상이변] 기상이변 상황 방재대책 다시 설계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5일KBS전주 제1라디오 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배수시설 문제와 관련하여“지금처럼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방재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현재50년 빈도로 강우량을 예측해 이번50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군산시만 보더라도 매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경우100년 빈도로 표층을 만든 것처럼 강우량 빈도를 좀 길게 보고…

이건주|2022-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