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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음주운전] 집행유예 늘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5,119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55.9%(14,054명)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벌금형) 25.3%(6,348명), 자유형(징역 등) 15.2%(3,812명)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DJ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

이미영|2024-02-16

[칼럼 & 이슈][이재명] 종북‧빨갱이 몰이와 다름없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하였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 '21년 7월 1일부터 당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기사는 총 22,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평균 약 22건에 달하는 수치다. 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해 종북몰이와 빨갱이 선동이 이어졌다. 정부‧…

이영호|2024-02-15

[칼럼 & 이슈][금리인상 ] 고금리와 고물가 벼랑 끝 몰린 소상공인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금리 인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설 연휴 기간 사과 한 알에 1만 원이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고, 농수산물 가격 뿐 아니라 국민들 삶에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을 돕기 위해서는 금융 …

이건주|2024-02-15

[행정][국가R&D] 예산삭감 후폭풍 드러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올해 R&D 예산을 작년 대비 16.6% 삭감한 후폭풍이 과학기술계를 강타하고 있다 밝혔다. 이하 발언내용 [사진=유동수 의원] 윤석열정부의 국가R&D 삭감에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우려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과기 출연연을 비롯해 이공계 대학원생, 현장 연구원과 중소기업·영세업체를 막론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과기 출연연은 깎인 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외부 과제 수주전에…

이건주|2024-02-15

[행정][전세사기]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3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시대아파트 등 146채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서류 300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 중 7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언론에 따른 피해규모만 100억원대에…

이영호|2024-02-13

[사회문화][미성년자 주류] 미성년자 술집 먹튀 사건 잇따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 통과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이 지난 2015년 6월에 발의, 2016년 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은 ①상대방의 나이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이건주|2024-02-11

[사회문화][5호선 연장] 원당역, 불로역 추가돼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6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검단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원당, 불로 역사가 반영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신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편파적인 서울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 발표로 지역 주민의 불안이 큰 상황이다”며, “특히 원당역과 불로역이 일방적으로 제외된 조정안을 보면, 인천시가 수년간 논의해온 사업임에도 특별한 전략도, 적극적…

이건주|2024-02-06

[사회문화][여순사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6일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사진=소병철 의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기 진실화해위…

이건주|2024-02-06

[사회문화][녹색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기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에…

이건주|2024-02-02

[사회문화][약사폭행방지]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

이미영|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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