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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추경 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되어 정부안36.4조원 대비2.8조원 증액된39조원 규모다. [사진=김수흥 의원] 추경 증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기준을 상향(매출액10~30억→50억 이하 중기업)을 비롯해,법적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매출액10억 이하→30억 이하)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을 위해1,800억원을 증액하고 부실 채무 탕감을 위한 현물출자 부문에5,000억원을 증액했다.…

이영호|2022-05-30

[행정][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주택정비 활성화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통과했다.본 개정안은 홍 의원이 작년6월16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5월18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오는6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도시재생지역 내 주택정비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

이건주|2022-05-26

[행정][장관 후보자] 같은 내용 논문 제목만 바꿔 다른 학회지 중복 게재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박 후보자는2007년6월<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했다.이어 같은 해12월,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게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이영호|2022-06-07

[사회문화][고령층 대출] 고령층 가계대출 총액 350조 원 육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업권별 대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올해3월 말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 총액은1,869조1,950억 원이고,그중19%인349조8,024억 원은 고령층이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진선미 의원] 올해3월 말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대출 총액이350조 원에 육박하며,그중54.9%인191조9,014억 원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2년간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지만,고령층의 증가추세는 평균치를 상회한다.특히 은…

이미영|2022-05-22

[행정][균형발전] 균형발전 도모 위해서는 비수도권 경쟁력 높이는 것이 중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19일,산업 및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행법상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지방 이전’을‘비수도권 이전’이라고 고침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함께 발의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법안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이용기|2022-05-19

[행정][탄소중립 예산] 삭감 예산 중 8017억 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예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22년2차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에 따르면59조4천억 원 규모 추경의 약7조60억 원의 삭감 예산 중,신재생에너지 개발‧탄소중립선도프로젝트 지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편성됐던 사업의8,017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사진=신영대 의원]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의 삭감 예산 중8017억 원이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액수가 줄어든 사업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이미영|2022-05-19

[행정][세수추계 오류] 올해도 세수 추계 큰 오차 발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17일2022년2차 추가경정예산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지출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또한,국채 상환보다는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강조하며 피해보상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작년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올해도 세수 추계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심지어 작년 결산상 국세 수입 규모보다도 적게 올해…

이건주|2022-05-18

[칼럼 & 이슈][부모찬스] 부모찬스 의혹 장관 후보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난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반쪽짜리 출발”이라며“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는 차원이 다른‘부모찬스’를 썼다”고 지적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윤석열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부모찬스’의혹으로 낙마 또는 낙마위기에 처한 인사참사에 대해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논문 의혹 등을 …

이영호|2022-05-18

[행정][공무원재해보상]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 책임진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

이건주|2022-05-17

[행정][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재난지원금 농어민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

이미영|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