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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퇴직연금]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 개선계획서 제출하게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 될 전망이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2016년147조 원에서2020년255조 원으로5년 동안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2%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이미영|2022-04-08

[칼럼 & 이슈][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한 과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김영호·박상혁·이용빈·이용선·인재근·조오섭·홍익표 의원,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한국안보통상학회, 대한국제법학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과 함께 통일부 후원으로 오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당 국가들은 물론, 유럽, 대서양 안보 지형 변화, 더 크게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

이용기|2022-04-08

[칼럼 & 이슈][우크라이나 고려인]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지원 방안 고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려인마을 주치의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8일폴란드로 떠나면서“우크라이나 출신 무국적 고려인들의 안전을 고려해 정부가 군 전용기 투입을 즉각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과 함께8~10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과 의료 지원,피난민 고려인 이송 대책 등을 논의하러 폴란드에 방문한다. 2박4일의 여정 동안 폴란드 난민촌을 방문하고,피난민을 돕는NGO관계자와 고려인들을 만날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외교부·법…

이건주|2022-04-08

[행정][스마트그린 기술]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근로여건 및 주민편의 증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공모선정을 위해서 농식품부 설득에 나서는 등 노력해왔다. [사진=이원택 의원] 이번 사업공모 선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김제시 서흥농공단지 일원 84,216평 부지에 총사업비 27억(국비13.5억,지방비13.5억)을 투입해 교통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농공단지 근로자의 휴식공간과 태양광발전 비가림막도 설치한다. 1…

이건주|2022-04-07

[사회문화][채용비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7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등 이른바‘채용비리’는 우리 …

이용기|2022-04-07

[사회문화][기능성식품] 국제경쟁력 강화하여 4차 산업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분야 임에도 현행 법률…

이미영|2022-04-06

[사회문화][후분양제] 건축공정 90% 도달해야 입주자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

이영호|2022-04-06

[칼럼 & 이슈][동물보호]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 보장되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됐다. 이를 위반할 경…

이건주|2022-04-05

[행정][자율방범대] 전국 4,225개 조직 - 10만명 대원 규모에도 법적 근거 미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16년,박 의원이 발의한 지9년 만의 결실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전국4,225개 조직, 10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설립60여년만에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지난20년6월23일,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이영호|2022-04-05

[행정][지방소멸]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서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이건주|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