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녹조 독성] 낙동강 노지 재배 쌀에서도 녹조독성 검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2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양 이원영 의원,시민환경연구소,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낙동강 노지에서 재배된 쌀에서도 녹조독성이 심각하게 검출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 의원은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팀이 낙동강 하류 지역 노지에서 재배된 쌀 샘플을 분석한 결과,녹조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3.18µ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성인몸무게60kg의 성인, 30kg의 어린이가 각각 하루300g과150g의 쌀을 …

이용기|2022-03-22

[행정][학생부 삭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보다 피해자 회복에 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2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서면사과,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학교 봉사,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

이미영|2022-03-22

[사회문화][전매제한] 전매제한기간 위반 분양권 무효 또는 분양계약 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주택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주택법」은 불법청약 등‘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경우가 …

이미영|2022-03-21

[칼럼 & 이슈][국민입법] 국민이 법률안 제정·개정·폐지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법안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3개월 이내에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소관 상임위원회는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위 …

이영호|2022-03-21

[행정][출생통보제 도입] 의료기관 아동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7일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회견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과 함께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연대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

이미영|2022-03-17

[여의도풍향계][대선평가 토론회] 민주당 쇄신 모색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2022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백가쟁명이 벌어지는 가운데,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쇄신을 모색하기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16일 오전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내외문제연구소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박 의원실이 주관하는 대선평가 토론회「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이 열렸다.이 토론회는 ①여론을 통해서 본20대 대선(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②20대 대선 맥락에서 본 정당…

이영호|2022-03-16

[행정][금융실명법] 금융기관 종사자 금융정보 누설 형사 제재 만으로도 금융거래 비밀 보장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내용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누구든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2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이미영|2022-03-11

[행정][전북 군산] 군산 새만금산단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전북 군산 새만금산단에‘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지난1월21일,수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산가공종합단지 내 기반시설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공모를 실시 하였고,전북 군산시와 경북 영덕군이 경합하여8일,전북 군산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4월,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에게‘전북권 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의 당위성을 질의하였고 이후 해수부와 전북도,군산시가 수…

이영호|2022-03-08

[행정][고창군]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3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고창군이 선정되어 총사업비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은 발효식초 산업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총사업비40억원을 투입해23년까지 고창군 내 발효식품관련 생산 및 시설구축과 가공장비 등의 구입 기반이 마련된다. 고창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5대 발효식품 중 미약한 …

이건주|2022-03-03

[칼럼 & 이슈][더불어민주당] 권력형 성범죄 2차가해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입장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4일,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와 같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2차 가해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국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금지를 명시한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편집국|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