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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 미래산업 토대 육성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 안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이번 달8일까지 고객사 명단,매출액 등 영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

이영호|2021-11-04

[행정][소상공인 보상] KT 통신장애 -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 26% 급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삼성카드로부터 제출받은‘10월25일 전후 오전11시~오후1시에 장애 발생한 시간대 카드사용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진=김회재 의원] KT통신장애가 발생한 지난달25일 장애 발생 시간대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이26%가까이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본인들의 중과실로 통신장애를 일으킨KT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에 준하는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T의 통신장애가 발생한10월25일 장애 발생 시간대인 오전11시~오후1시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

이건주|2021-11-04

[사회문화][점자 표시] 식품 점자 표시 협의체 구성 - 코드 표시 의무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장애인단체,소비자단체,학계,협회,업계 등 총1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4일 ‘점자의 날’을 맞아,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 구성 이후,연내 계획된1차 회의를 시작으로▲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

이용기|2021-11-04

[행정][남북고속철도] 내년 출범 새 정부 - 남북고속철도 건설 철저히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3일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남북고속철도기획단을 만들어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조선철도역사와 유라시아대륙철도’란 주제의 전문가 워크숍에서 차기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에 노력하면서도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워크숍은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

이건주|2021-11-03

[사회문화][일상 회복]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상 회복 위한 정부 지원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위원 박정 의원 일동은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박정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올해3분기 손실보상금은8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총2.4조원이 지급될 계획이고,현재 약58%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일부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업종은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피해가심각한수준임에도,정부의 직접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예술스포츠여가…

이미영|2021-11-03

[행정][통신망 장애] KT 보상안 피해자 우롱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KT는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1만2천명에게 최대120만원을 지급하고,개인가입자에게는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다”며, “이번 보상안은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가 보상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있어 생색내기 수준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지난25일 발생한KT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며,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이용기|2021-11-02

[사회문화][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금융 감독 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일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이 지난 2011년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부실한 감사 처분을 지적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재검사, 재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감사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감사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감독책임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에 대한 …

이영호|2021-11-02

[사회문화][방송협찬고지] 시청자 알 권리 보장하여 방송 공정성 향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하는 내용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협찬에 관한 규정 없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협찬이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또한 협찬고지는 사업자 자율사항으로 두고 있어 제작 경비를 제공하는 협찬주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청자 입장에서…

이미영|2021-11-02

[행정][하도급거래]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이건주|2021-11-02

[칼럼 & 이슈][가상자산 과세 현안]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 2,774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오는3일 오전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도2018년 초987조원에서 올해9월2,774조로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수가2020년12월147만명에서2021년7월723만명으로7개월 만에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일 평균 거래금액도4월에는2…

이영호|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