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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이륜차 사고] 배달 주문 증가 이륜차 사고 적극적 단속 필요 - 무인단속 도입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륜차 사고에 대해“코로나 시국에서 배달 주문 증가로 인해 이륜차 사고는2019년 대비 증가했고,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수와 부상자수 역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지만,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 전체217,148건의 교통사고 중 이륜차는17,611건으로8.1%를 기록했고, 2019년에229,600건 중20.898건으로9.1%를 기록했다.코로나가 시…

이건주|2021-10-25

[칼럼 & 이슈][사이버테러] 디도스, 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 빠르게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6년2,770건 수준이었던 사이버테러범죄는2020년 작년 한 해4,344건으로 발생량이 급증했으나,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건수는1,047건에서9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검거율은44.3%에서21.0%로 급락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10월25일 발생한KT의 통신장애 원인이 디도스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최근5년 사이 해킹·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떨어지…

이영호|2021-10-25

[행정][거주자우선주차] 소화시설 5m이내 설치금지 위반 주차구역 222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시내 위법한 지역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단속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재 서울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현행 교통법에 따라△횡단보도10m이내△도로위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10m이내△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장소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있어,해당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9월 기준,서울시내 거…

이건주|2021-10-25

[행정][ 방역위반] 방역위반 경찰 단속 1만6,536명 붙잡히고 62.6% 유흥주점 위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5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병도 의원] 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천여 명이 붙잡혔는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 명이 넘었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되어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

이영호|2021-10-25

[행정][공공환수 강화]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총사업비의 10% 이내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

이용기|2021-10-24

[의정][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 -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영길 대표] 송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그간 정부와 관련 협회·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며 美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지난5월 당대표 취임 후 곧바로 당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

이영호|2021-10-22

[칼럼 & 이슈][포인트 잔액] 카드사 잠자는 포인트 2조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전업 카드사 포인트 현황’자료에 따르면,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포인트 잔액이 약2조 원에 이른다.반면 현금화되는 포인트는 월평균700억 원 정도이다.올 상반기5천억 포인트가 현금화 되었지만 포인트 잔액은2조 원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진=김병욱 의원] 포인트는 카드사의 전통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매년3조 원에 달하는 적립액에 비해 활용도는 매우 낮다.카드 포인트 적립액은2017년부터 지…

이미영|2021-10-22

[행정][정신건강서비스] 확진자 및 격리자 자살 시도 이어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확진자이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인원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성주 의원] 코로나19유행 장기화로 전 국민의 피로도가 쌓여가는 가운데,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더 면밀한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20년2월764명이었던 우울증 수진자는 같은 해5월812명, 12월905명으로 증가하여2021년4월978명으로 기간 내…

이미영|2021-10-22

[칼럼 & 이슈][대체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활성화대책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2013년 이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대체거래소란 주식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을 의미한다.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으로 주식거래 비용은 절감되고,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

이용기|2021-10-22

[행정][대장동 문화재 발굴] 대장동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철저한 수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장동 문화재 조사에 외압·특혜의혹이 크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문화재청이 추가 자료를 보내왔는데,이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대장동 문화재 발굴의 특이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이틀만에,전체면적의98.5%를 부분완료 하고,정밀시굴 위치가 절묘하리만큼 아파트 사업지를 피한 것을 모두 단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들다”며“대장동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영호|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