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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카드깡 범죄] 금융소외계층 피해 집중 - 당국 간 개선책 논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사진=홍성국 의원] 지난해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이용기|2021-10-21

[칼럼 & 이슈][베트남전 포로] 32만명 참전 포로 2명에 공식실종 6명뿐 - 국방장관 유감표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욱 장관에게“우리 군사력이 세계6위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다.장병에 대한 보호도 그에 걸맞게 이뤄져야 하는데,과거 국방부는 베트남전 포로 은폐 등 어두운 과거가 있다.이에 대해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설훈 의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베트남전 포로를 은폐했던 국방부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식 사과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에32만5천여명의 장병을 파병했고, 4,65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이건주|2021-10-21

[사회문화][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20%이상 - 2025년 진입예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2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체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국제연합은65세 이상 인구 비율이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의65세 이상 인구는2025년에 전체인구의20%를 넘어선105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

이미영|2021-10-21

[칼럼 & 이슈][플랫폼 분쟁] 불공정행위 해마다 증가 - 5년새 5.5배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분쟁 신청 중 10건 중 6건이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정태호 의원]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접수된 177건의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건 중 주식회사 쿠팡, 쿠팡페이 등 쿠팡 관련이 108건으로 61.0%를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네이버 관련 36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18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 관련 1…

이영호|2021-10-21

[행정][외교관] 재외공관 다수 외교관들 현지어 구사하지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전체167개 재외공관 중134개 비영어권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10명 중7명이 현지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외교관들이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전체 비영어권134개 재외공관 중43개(32%)재외공관에서는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

이건주|2021-10-20

[행정][노마스크 단속] 위드코로나 전환 후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그해 11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노마스크’ 과태료는 올 9월까지 총 198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원이 의원] 지난해 11월부터 공공장소 ‘노마스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 9월까지 부과한 관련 과태료는 총 19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민 계도 건수는 14만 2천여건에 달했다.현재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에…

이미영|2021-10-20

[행정][서울시 감사]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 담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오세훈 서울시장이 감사결과가 공개되지도 않은 시점에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SNS등에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감사 위원들을 압박하고 감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오세훈 시장이 도를 넘는 사회주택 흠집내기 등을 시도하면서 서울시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주택사업을7월∼9월3달여 만에 실태…

이영호|2021-10-20

[칼럼 & 이슈][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피해 10대들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2018년4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2018년1,315명, 2019년2,087명, 2020년4,973명으로3년 새3.7배 증가했다.또한2021년1월부터9월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5,695명으로 이미 지난 해의 피해자 수를 넘어섰다. [사진=강득구 의원]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10대들이 최근3년새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이건주|2021-10-20

[행정][에어컨 설치율] 공공건설임대주택 1만 2965호 중 395호 에어컨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율이 14.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1만 1,534호 중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은 총 1,696호로 전국에서 에어컨 설치 비율…

이영호|2021-10-20

[행정][공공자전거 따릉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공유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서울시는 내년도 따릉이 신규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15년 따릉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신규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3년 연속 서울시민이 꼽은 정책1위,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서울시민들의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올3월까지만해도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을 뒤집고 신규도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부터 본격 시작된…

이미영|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