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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형‧저가 아파트] 서울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지난달 8억4599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2017년 수도권의 소형아파트는184만7273가구였지만 올해207만396가구로12.0%늘었다.하지만 이 중 공시가격1억3000만원 이하는83만3603가구에서 올해72만2387가구로13.3%감소했다.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의 문을 열어준 것인데,집값 급등으로 이 혜택이 축소된 것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최근 소형주택의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

이영호|2021-10-19

[칼럼 & 이슈][논문심사비]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논문심사비 - 박사과정 최대 33배까지 학교별 차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논문지도비·연구등록비 현황 자료(2019~2021년1학기)에 따르면,대학마다 비용 납부 여부부터 징수기준까지 제각각이어서 대학원생의 학비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논문심사비란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2021학년1학기 기준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는 석사과정이 있는141곳 일반대학에서 최소3만원을 걷는 대학부터 최대50만원까지 학교별 차이가 최대16배에 …

이건주|2021-10-19

[행정][정직 중 급여] 정직 등 중징계 처분 받은 직원에게 보수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2016년부터2020년까지5년간 각종 비위 및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16명에게9천만원 상당의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정직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해 월…

이용기|2021-10-19

[사회문화][우울증 진료] 국민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건강생활 통계정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병의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작년에는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을 비롯해 백내장, 치질 등 기존 다빈도질환의 환자수가 일제히 감소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지난해 우울증과 수면장애(불면증), 공황장애, ADHD, 틱장애 등 5개 주요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원방문을 꺼려하면서 다른 주요질환의 …

이영호|2021-10-18

[사회문화][병원평가등급] 행정처분 받은 기관을 최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 - 질병 예방 시스템 전체 신뢰도 하락요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지방고용노동청이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기관에 안전보건공단이S등급과A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철민 의원]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업무정지를 받은 일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우수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은 인체에 유해한 유기화합물,금속,가스,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

이용기|2021-10-18

[칼럼 & 이슈][빚 짊어진 청년세대]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 두드러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30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전체의 26.9%인 485조 5,45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18~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크게 상승했고, 특히 그 중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기여율은 각각 1.5%에서 6.6%, 8.3%에서 13.7%로 증가하였다. [사진=정일영 의원]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이건주|2021-10-17

[행정][외국인 근로자] 과도한 차별적 보험료 부과 - 외국인 납세 2조 4천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세청과 지자체,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2019년 납부세액은23,783억 원으로2016년17,576억 원 대비 약35%증가했으며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은14,915억 원 급여액9,186억 원이었다. [사진=고영인 의원]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정부의 고용알선으로 농어촌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적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의원은“외국인 근로자의 납부세액이 해마다 증가하여2조4…

이영호|2021-10-16

[행정][전문수사관제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 법률적 전문성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역시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남도경에 관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채 경찰관 뿐만 아니라 전문수사관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숫자가 적다며 청장이 직접 나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이 2명에 불과하며, 전문수…

이건주|2021-10-15

[행정][보이스피싱] 미끼문자 통한 악성앱 설치, 전화 가로채기 등 수법 다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10.13.대구경찰청 및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제 보이스피싱(미끼문자)사례를 소개하며 미끼문자의 위험성과 방지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화면에 세 개의 휴대폰 문자를 띄우고“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느 것이 미끼문자고 어느 것이 아닌지 구분해보라”며“경찰청장님,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소개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카드사나 은행명을 포함하여 대출 및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중 사례1은 정상적인 카드사 광…

이미영|2021-10-15

[행정][농협 R&D] R&D 강화전략 컨설팅 용역 진단 결과도 무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농협이 농식품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개발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시장 및 고객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지금과 같은 시설투자 중심의 규모 확대는 비용만 과다하게 발생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지주 계열사별R&D투자현황을 보면,남해화학,농협케미컬,농우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15개 계열사 전체 연구개발투자액은2018년152억원, 201…

이용기|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