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공영홈쇼핑] 2년간 방통위 제재 24건, 홈쇼핑사 17곳 중 6번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공영홈쇼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방통위 심의 및 제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2년(2019~2020)간 공영홈쇼핑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24건으로 확인됐다.이는 전체 홈쇼핑17사 중6번째로 많이 받은 수치이며,평균 제재 건수(17건)보다1.4배 높은 수치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공영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체 홈쇼핑 중 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공영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

이영호|2021-10-15

[행정][권역별 초광역 연결] 국토 균형발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참석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계승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를 더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반영하고,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착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향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건주|2021-10-15

[사회문화][악플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 급증 - 지난 5년간 검거율 69%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

이미영|2021-10-15

[행정][새만금 개발사업]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공식 회의 1건도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14일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김윤덕 의원] 새만금 개발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공사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에게“새만금청장께도 당부드렸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인 간척사업,용지 조성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말하면서“새만금1단계 기본계획상 산업,국제,관광,농생명,환경생태, …

이건주|2021-10-14

[칼럼 & 이슈][북한경제 ] 변화된 북한 경제 반영된 대북정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경협 의원] 통일부의「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4개 분야(일반공통,경제활동,주민생활,주민의식)에 대해1,000여개 항목의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요 응답 결과를 연도별 및5년 단위로 분석.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북한 사회 전체 특성을 추론하는데…

이영호|2021-10-14

[칼럼 & 이슈][넷플릭스] 허울만 좋은 실속없는 k콘텐츠 세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국내OTT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지출한 금액은14억 원으로 이는 넷플릭스가 투자한5천5백억 원의0.3%도 되지 않는다며 국내OTT시장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IP)은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구조 탓에 작품이 아무리 흥행해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달고나세트,운동복,무궁화 영희 인형 같은 굿즈에 대한 수입도 다 넷플릭스가 가져…

이미영|2021-10-14

[행정][소년 범죄]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매년 증가 - 강력범죄 사례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3일 대구경찰청,전라북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촉법소년 사건에 강력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데,피해자가 대부분 같은 또래인 점에 유념하여 피해자 분리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소년범이지만 형사절차도 강력하게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폭력범과 강력범은18년에 비해 각각23.6%, 16%감소하고 있으나,사기 등의 지능범죄와 메신저 피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마약과 도박으로 검거되는 소년범이 증가하고 있어서,기존의 소년…

이건주|2021-10-14

[행정][해외 문화재] 해외 문화재 51,763점 중 재외공관 요청으로 찾은 문화재 32점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과 ‘외교부의 해외문화재 조사 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새로 찾아낸 국외소재 문화재 51,763건 중 재외공관 요청으로 찾아낸 문화재는 0.06%, 32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이재정 의원]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출범 이후, 해외에 있는 국외소재 문화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2012년까지 1…

이미영|2021-10-14

[칼럼 & 이슈][외국인 노동자] 산재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5년간 1,32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7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등록 외국인33,003건,미등록 외국인2,053건 등 총35,056건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넷플리스 웹드라마‘오징어게임’이 국내외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등장인물 중 한국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었지만,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이용기|2021-10-14

[사회문화][부채액 급증] 1인 가구 10명 중 4명꼴 채무자 - 코로나 이후 1인 가구 평균 부채액 급상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1인 가구 중 채무자의 비율은39.9%로 나타났다.이는 전년 대비3%증가한 수치로, 2019년에는2018년에 비해0.17%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코로나19이후 채무자의 비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사진=진선미 의원] 다른 가구원수 별 채무자 증감률과 비교하면1인 가구의 채무자 증가율은 더욱 두드러진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채무자 증감…

이영호|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