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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개인정보 분쟁]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개인정보 분쟁조정 매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최근3년간 총1,309건으로2019년352건, 2020년431건, 2021년8월5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사진=송재호 의원]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로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침해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219건(30%)으로 가장 많았고,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09건(28%),열람·정정…

이건주|2021-10-12

[사회문화][금수저 미성년자 ] 금융소득 연2천 이상 미성년자 2,06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미성년 금수저의 수는 15년 753명에서 19년 2,068명으로 5년만에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연도별로 보면 15년 753명이었던 미성년 금수저 수는 16년 893명에서, 17년 1,555명으로 급증했으며, 18년 1,771명, 19년 2,06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는 추세다. 코…

이영호|2021-10-12

[행정][산림청 해외출장 ]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국민세금 낭비한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3년간 해외출장 건수가2019년236건(951명)에서2020년9건(29명)으로96.2%감소하고, 2021년에는2건(6명)으로 줄어2019년 대비99.2%급감했다.출장비용은2019년19억5,700만원에서2021년1,800만원으로99.1%감소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말 산림청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유럽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올해 예산에7천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용기|2021-10-12

[행정][KBS 자녀 학비지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됐지만 KBS 직원 자녀 고교 학비 계속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12일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KBS가 최근5년간 직원 자녀의 고교 학자금 지원에 쓴 돈은90억원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290만원 수준으로,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 올해에도7월까지2억5,300만원을 지급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KBS는 직원 자녀의 고교 학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사립 특수목적고(특목고)는 제외되어 있어,사…

이용기|2021-10-12

[행정][철도범죄] 철도경찰관 1인당 평균 17,000명 이용객 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2017~2020년까지는 평균98.1%를 기록했지만,올해는85.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경찰관은1일 근무 기준155명으로, 1인당 평균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으며,관할 범위는 약4,040km로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건주|2021-10-12

[행정][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늑장 처리 업무수행 문제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늑장 처리하는 등 업무수행에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고충민원은민원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2차 민원이며,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익위 입장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중요 업무이다.무엇보다 신속성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늑장처리가 상시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법정기한은60일인데,권익위가 제출한 고충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일부 사안은 처리 기간이 최장398일이 …

이미영|2021-10-12

[사회문화][오토바이 소음] 경찰청 5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경찰청과 지자체, 그리고 폭주족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서 위원장은 “소음 기준이 105db이다보니 오토바이 튜닝을 통해 103db로 교체하는 일이 허다하다. 주거지역 소음 기준 68db(주간), 58db(야간)과 격차가 크다.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예산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생업을 위한 운반종…

이영호|2021-10-11

[행정][학자금 대출] 학자금 초과 대출 및 장기 연체자 증가 - 코로나19 청년 위기 실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코로나19장기화 여파로 청년들의 경제적,건강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한국장학재단은 복수전공,재수강 등 목적으로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학점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기업의 졸업예정자 선호 현상,복수전공,평점 올리기,취업시장 불황 등에 따라 졸업을 미루는 대학(원)생들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

이미영|2021-10-11

[사회문화][불법금융광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 대폭 늘어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올해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최근5년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하여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가1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연평균2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특히 올해는7월까지 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수…

이용기|2021-10-11

[행정][관람객 빅데이터] 예술의전당, 250만 관람객 빅데이터 인터파크 넘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예술의전당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국가대표 예술기관을 자임하는 예술의전당은 한 해250만 가까운 관람객들의 고객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예술의전당을 찾은 한 해 평균 관람객은250만명에 달한다.그런데 예술의전당은 이들 관람객에 대한 연령,선호 프로그램,공연에 대한 반응 등 데이터에 대한 수집·해석,일반에 대한 공개 등 빅데이…

이건주|202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