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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미등록 이주아동]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 생성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3,19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1년8월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생315명,중학생605명,초등학생은2,2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에 더해,국내 학교 편입학 시 단기비자를 소지하거나,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이 포함된 수치다. \ [사진=강득구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을 포함해,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3,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미영|2021-10-10

[사회문화][국립중앙박물관]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선택적 정보 전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위치해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을 예로들며 박물관의 허술한 안내판 제작·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회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경천사십층석탑은 일반적인 전통탑과 달리 그 구조와 생심새가 독특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재이다. 탑의 조성 경위를 알리는 발원문에는 경천사십층석탑이 고려시대 원나라 황실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

이서원|2021-10-08

[사회문화][유사수신 범죄] 유사수신 구체적 증거 있어야 수사 의뢰 가능 - 수사기관 의뢰 29건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유사수신 범죄 사건은6,699건에 달했으나 전체 기소율은17%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유사수신은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 혹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현재‘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문화 조항이다. 올해4월 금융감독위원회는“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주…

이용기|2021-10-07

[칼럼 & 이슈][가상자산 피해] 피해액 4조원 넘는데, 몰수액 3천억도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2018년부터 올8월까지4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박완주 의원]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은2018년139명에서2021년619명(1~8월)으로, 3년 만에4배 이상 증가했다.유형별로는 법적 허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예금이자처럼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사수신과 다단계 등 사기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이1,…

이용기|2021-10-05

[칼럼 & 이슈][농업법인 농지취득] 농지 과도하게 취득 - 불법 농지취득 의심 농업법인 전국 11개 시도 78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서울,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등 전국11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17년1월~2021년8월)농지를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LH사태로 인해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최근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11개 시도에7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7월 감사원은「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이영호|2021-10-05

[행정][불법외국환거래]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앞두고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 최고치 경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으로 올해8월 기준1조6천억 원이 적발되었다. [사진=송재호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지난24일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을 앞두고 올 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2018년7,841억 원(10건) 2019년762억(3건), 2020년204억(1건), 2021.8 8,122…

이건주|2021-10-03

[사회문화][오토바이 사망자] 오토바이 사망자 1년 새 58%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홍기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이륜차 교통사고는2018년1만7,611건 대비2020년2만1,258건으로3년 새 약21%증가했다.자동차 사고가 감소추세로 접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사진=홍기원 의원] 늘어난 배달 수요로 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와 단속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 배달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속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

이용기|2021-10-02

[행정][코로나 자가격리] 자가격리 이탈자 4천 명에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 16일 현재까지 자가격리 이탈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같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 이탈자는 총 3,945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3,435명으로 87.1%를 차지했다. 이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625명은 고발되고, 나머지 810명은 계도조치 됐다. 외국인 이탈자는 전체 이탈자의 12.9…

이미영|2021-09-30

[행정][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 고객만족도 3년 연속 ‘미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재정정보원의 고객만족도는 지난3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평가항목 중‘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세부적으로는‘서비스 환경 품질-이용자 환경 편리성’이67.5점으로 최하점이다. [사진=정성호 의원] 국고보조금의 편성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350억원 가량의 혈세로 구축한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의 고객만족도가2017년 도입 이래 매년‘미흡’평…

이용기|2021-09-28

[사회문화][청소년 정신건강]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고립감과 코로나 블루 날로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청소년1388상담건수’에 따르면2021년8월까지‘정신건강’항목의 상담 건수는14만1464건으로 월 평균1만7683건이었다.코로나 팬데믹 전인2019년에 비해30%증가한 수치다.상담 내용별로 보면‘정신건강’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24%로 가장 크게 차지한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1년 반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고립감과 코로나 블루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영|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