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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미성년자 증여] 미성년자 5년간 42,830건, 총 5조 2,088억 자산 증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2,830건 총 5조 2,088억원이 이루어졌다. [사진=진성준 의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2,034억원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이건주|2021-09-27

[사회문화][성매수자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1년 이상에서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27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현행법은19세 이상의 사람이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협박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이는 의제 강간죄에 의한 것인데,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

이영호|2021-09-27

[사회문화][보이스피싱]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 4,17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4월부터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20대 이하가4,178명으로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은 올해4월부터 경찰청에서 관리 중이다.올해4월부터7월까지 검거된10,333명 중20대 이하는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이어30대는20%로2,067명, 40대는17.8%로1,836명, 50대가1,678명으로16.2%로 뒤를 이…

이미영|2021-09-27

[사회문화][소액심판사건 청구] 신뢰 향상 위하여 소액사건도 판결이유서 기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2021년6월까지 접수된 민사사건의72.4%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액사건심판이 오히려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여전히 민사사건의 대부분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사건심판법」은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

이미영|2021-09-27

[칼럼 & 이슈][몰카 이력추적] 몰카 수입‧제조‧유통‧허가 및 이력 추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24일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관리하고,촬영과 동시에 무선송출이 가능한 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일명,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몰래카메라(이하 몰카)범죄를 근절하는‘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최근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가 일…

이용기|2021-09-26

[행정][한전 억대 연봉자] 빚잔치 한전 직원 8명 중 1명 억대 연봉 등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 2395명 대비 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 기관장 연봉은 2억 6,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원 증가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한전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작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 역시 지난해 62…

이건주|2021-09-26

[여의도풍향계][이낙연 캠프 기자회견문]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낙연 후보] 무효표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무효표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잡아야 한다-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당헌당규를 지켜야 합니다.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습니다.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

편집국|2021-10-11

[사회문화][여론조사업체] 신뢰도 낮은 여론조사 양산하는 여론조사업체 관리 및 등록규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등록 선거여론조사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1년9월 기준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79개소 중45개 업체(57.0%)가 여론조사 분석전문인력을 단1명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분석전문인력 외 기타상근직원이3명 이하인 곳도 총79개소 중43개(54.4%)에 달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79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10곳 중5곳이 분석전문가가1명뿐이었고,등록 시 실적 또는 매출을 제출하지 않은…

이용기|2021-10-08

[행정][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 급여 7억4천만원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40명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7억4천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에게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7억4,123만원이었다.지급된 평균 보수액은1천853만원으로 분석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

이영호|2021-10-07

[칼럼 & 이슈][코인마켓 거래소] 180개 단독상장코인 - 거래소 폐업시 전액 휴지조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코인 피해 추산액이3조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민형배 의원]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중견거래소들에 단독상장된 코인 투자액이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들 거래소들이 폐업한다면 이 금액은 전부 휴지조각이 된다.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4대 거래소(업비트,빗썸,…

이건주|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