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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대리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올 상반기 58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사진=김원이 의원] 얼마 전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

이미영|2021-10-05

[사회문화][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에도 일부 사업자 버젓이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건수 10,19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786건(46%)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이용빈 의원]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받아도 사업자 판단에 따라 방치하거나 아예 신고접수 건수에서도 제외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1년 기준, 개인(…

이용기|2021-10-04

[사회문화][철도 범죄] 이용객 안전위해 객실 내 CCTV 설치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최근5년간(2016~2021.8) KTX등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등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11,75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회재 의원 ]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철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범죄가 한 해2천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성폭력 범죄가4,313건으로37%를 차지해3건 중1건 꼴이며,절도1,848건(16%),폭력1…

이미영|2021-09-30

[사회문화][별점테러 피해] 플랫폼 경제 활성화 -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 증가.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9일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중이며, 코로나19확산에 따…

이미영|2021-09-29

[칼럼 & 이슈][소방차 진입] 학교 화재 발생했을 때 소방차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 전국 총 9개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9개교로 나타났다.이는 전국에 있는 학교 중 일부만 점검한 결과로,전수조사를 시행하면 진입 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탄희 의원]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2개교,세종에1개교가 있었으며,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교육부는2020년부터 소방청과 합동으로‘소방차 …

이서원|2021-09-29

[사회문화][불법영업] 집중단속에도 이어지는 유흥업소 불법영업 - 올해 2만5천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상반기 국내 카드사 중 매출상위5위(국민·롯데·삼성·신한·현대)서울·경기지역 유흥업소(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클럽)심야시간(밤11시~오전6시)카드매출 분석 결과 총25,523건 총 매출액 약773억이 발생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지자체의 집중단속에도 유흥업소들이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과 경기 지자체에서도 유흥업소 집중단속에 나섰지만,이후에도 불법영…

이건주|2021-09-29

[칼럼 & 이슈][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

이영호|2021-09-27

[사회문화][중고차 불법 매매]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와 성능·상태점검 관련 관리규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6~2020년)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총1,789건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2019)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2016년350건▲2017년273건▲2018년339건▲2019년276건으로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2020년551건으로 급증했다.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매까지 고려하…

이영호|2021-09-25

[행정][주민등록 변경] 변경 신청 급증이유 44% 보이스피싱 피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8월말 모두 4,080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형석 의원] 재산 피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건주|2021-09-24

[칼럼 & 이슈][정신건강] 여성에게서 정신건강 진료량 눈에 띄게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진료 회수가2030여성들은 코로나19시기에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소아청소년의 경우2021년 코로나2년차 시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우울 관련 진료의 경우20대와30대에서는2020년22.7%, 8.7%로 증가하였고, 2021년11.4%, 10.5%의 증가하여 매년 우울 관련 진료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특히 증가세는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이영호|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