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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통풍 진료비] 5년간 통풍 진료 환자 213만명 - 진료비 9,153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통풍 환자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통풍 진료환자는 총 213만명, 진료비는 총 9,153억원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원이 의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은 혈액 내 요산 농도가 증가하면서 결정을 형성해 관절 연골이나 힘줄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최근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통풍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 청년층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미영|2021-09-24

[사회문화][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시행 맞춰 본격 정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24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발맞춰,그동안 규제 무법지대였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에 준한 적극적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3위로서,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해 있으나 이에 대응할 규제책은 전무한 상황이다.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의적 암호화폐 …

이건주|2021-09-22

[사회문화][노란우산 공제] 2021년 상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 지급 4만8천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총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간4만1,257건 대비17%나 급증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25.9%인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서울1…

이영호|2021-09-22

[칼럼 & 이슈][아동 성착취물] 10대 피의자 2019년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103명 6.3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제작, 판매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9년 3,609명에서 2020년 5,186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작 및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대 피의자는 2019년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10…

이미영|2021-09-22

[사회문화][40세미만 고독사] 고독사 남성이 3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올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급증해, 최근 우리사회…

이영호|2021-09-22

[칼럼 & 이슈][영업비밀 유출] 해외 기술유출 큰 문제 - 정부차원 특단 대책 강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17년 이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527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영업비밀 유출은492건(93.4%),산업기술 유출은35건(6.6%)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장섭 의원]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중소기업 피해건수는482건(91.4%)에 이르고 대기업은45건(8.6%)으로 나타났다.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375건(71%),외부자 유출이152건(28.8%)이었다. 국외…

이영호|2021-09-18

[행정][청약금 환불]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청약금 환불 신속히 이루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7일 이내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 속에서,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기있는 물건에는 수백에서 수천대 일의 과도한 청약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분양이 확정된 이후에도,청약 신청금의 환불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청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청약신청금은 건당 백만원부터 억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

이건주|2021-09-18

[사회문화][노숙인 접종] 일부 지자체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7월 말 기준 백신접종 대상자인 노숙인이0명으로 기록된 곳은 제주도,경상북도,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광주광역시,울산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등은 거리노숙인 파악이 됐더라도 접종률이0%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거리노숙인 백신접종’사업의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이…

이영호|2021-09-16

[칼럼 & 이슈][피임기구] 피임도구 임의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 성범죄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

이미영|2021-09-15

[사회문화][마약 거래] 2016년 검거 마약사범 8,853명에서 2020년 12,209명 약 38%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8,853명에서2020년12,209명으로 약3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주 의원] 또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과SNS에서 활동한 마약사범은2016년1,120명이었고, 2020년2,608명으로133%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의 여파가 마약 거래 현장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10대·20대까지 끼친 것으로 드…

이영호|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