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지방분권시대] 지방재정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 -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13일 오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서영교 의원] <지방세법>등 관련된4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되어 각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은 연간5.3조 확충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은 총4.1조원 규모 인상된다.올해21%인 지방소비세율이▲내년23.7%(+2.7%)▲2023년25.3%(+1.…

이용기|2021-09-13

[사회문화][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

이건주|2021-09-10

[칼럼 & 이슈][사실적시 명예훼손] 온라인상 사실적 명예훼손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

이영호|2021-09-09

[사회문화][국가신용등급] 국가신인도 사상 최고 수준 - 자부심 가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에 대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부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들을 격려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재정이 탄탄하다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말바꾸기 논란에 속상할 것 같다.위로 드린다”며“재정당국이 국고를 소중히 여기고,효율적이고 절제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재정위기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것이 현 위기를 극복하거나 국가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

이미영|2021-09-08

[행정][군 성범죄자]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3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군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내 고질적으로반복되는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방통계연보의2019년 고등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443건의 사건중38.3%인170건이 성범죄였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그리고정부는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

이용기|2021-09-07

[행정][공항소음방지]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6일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공항소음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건주|2021-09-07

[사회문화][GMO표시의무] GMO원료 제조 식품 GMO표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DNA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따라서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이미영|2021-09-06

[행정][지식재산권 침해] 권리자 고소 없이 직권수사 개시 - 고소기간 제한 없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현행 친고죄로 돼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죄를‘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3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직권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고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해도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사…

이미영|2021-09-03

[칼럼 & 이슈][탄소중립 ] 2030년 탄소 배출량 40% 절감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10개월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나라가 되었다. 8월 임시 국회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여러 개혁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이 법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와 산업, 일자리와 국민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은 그 어떤 법률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편집국|2021-09-03

[칼럼 & 이슈][불법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CSO로 칭해지는‘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약사법>및<의료기기법>개정안과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

이영호|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