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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주취소란 행위] 공공장소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과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을 추가하여 시민을 향한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폭언·난동 등의 행위를…

이미영|2021-08-30

[칼럼 & 이슈][경술국치일] 독립과 자유의지 되새기도록, 기념일 지정과 국기 조기 게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29일 경술국치일111주년을 맞아‘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추진을 비롯해,국치일 기념 조기게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과 국회 사무처,광주광역시와 광산구 등에 제안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1910년8월29일,일제는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합방조약을 구실삼아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았다.이날은 경술년에 나라를 잃은 치욕적인 날이라는 의미에서‘경술국치일’이라 불린다. 그로부터 독립운동가들은 매해8월29일에 국치일 기념식을 거행하고 단식을 시행했다.그날을 기억함으로써…

이건주|2021-08-29

[사회문화][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공무원구하라법>통과에 따른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이 법은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를 제한받게 하는 개정안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첫 적용사례는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인사혁신처는 순직한故강한얼 소방관 유가족이 낸‘'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에서,힘든 상황에서도 아…

이미영|2021-08-29

[사회문화][복권기금 활용] 복권기금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도 큰 힘이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은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귀질환 의약품의 경우 …

이영호|2021-08-26

[사회문화][음주운전 확인 의무] 음주운전 확인 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25일,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

이영호|2021-08-25

[행정][지방소멸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 고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삼석 의원은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박완주 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위원장),광주전남연구원(박재영 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 의원은“외부 연구기관의 전망처럼 국민의 먹거…

이용기|2021-08-24

[사회문화][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일시적 상향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4일, 정부에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이 의원 명의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등 농축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 농축수산업계는 판로상실로 인한 출하의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 증가의 압박에도 놓여있는 상태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청탁금지법상 …

이건주|2021-08-24

[칼럼 & 이슈][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역량 총력 집중으로 국가경쟁력 획기적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4일, “백신‧반도체 등 혁신‧첨단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선제적‧체계적‧종합적으로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입법 경쟁에서 뒤처지지…

이영호|2021-08-24

[사회문화][초저출생] 세계 최하위 초저출생 - 해결 위해선 과감하고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4일 피임시술,분만,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2년이 지나지 않은 산후기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피임시술,분만 또는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임신‧출산 진료비에 한해 요양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한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2006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15년간 약225조 원의…

이미영|2021-08-24

[의정][CCTV 설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여러분께서 해당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 의원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거듭된 논의와 공청회가 이어졌다며, 그동안 의료계에서 우려해 온 의료행위 위축문…

이미영|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