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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가뭄피해] 가뭄대책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총 1조 8,892억원 예산 투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 이후 최근5년간 전국의 가뭄피해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122배인 총3만5,336ha로 매년 평균7,067ha씩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특히가뭄피해는2018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주로 논 물마름과 밭 시듦의 피해로 일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8,649ha, 24.5%),강원(6,544ha, 18.5%),전남(5,279ha, 14.9%)등의 순으로 피해가…

이건주|2021-08-18

[행정][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 건전 운영 도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8일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

이건주|2021-08-18

[사회문화][온라인쇼핑몰] 상품 판매대금 결제 정산 빨라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8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입점상인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 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20일 이내로 규정하여 원활한 유통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발의하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최근 코로나19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입점상인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올해3월「…

이미영|2021-08-18

[칼럼 & 이슈][환경책임보험] 민간보험사 영업이익 944억원 - 기업부담 줄이고 국고 도움 되는 방향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는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환경책임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해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 의원실이 환경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환경책임보험 도입 이후4년간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수입은3,290억원으로 나타났다.이중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147억원에 불과했다.반면 동일 기간 보험상품을 운용한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944억원으로 전체 수입에29%에 달한다. …

이영호|2021-08-16

[사회문화][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 만18세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13일 ‘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임금은182만원으로 일반청년 임금 233만원에 비해 적었으며,고용률은40.8%로 일반청년에 비해 낮았고,실업률은16.3%로 일반청년(8.9%)에 비해 높았다.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11점 만점에5.3점으…

이미영|2021-08-15

[칼럼 & 이슈][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 헌법 보장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형법 제307조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다.미국,독일,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

이영호|2021-08-13

[행정][공무원 연금 삭감]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13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공무원연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사회에서의 성 범죄는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2016~2020)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1091명에 달한다.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중35.8%인391명이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2019년 국가공무원법…

이용기|2021-08-13

[행정][LH사태 방지] 비주택담보 대출 꼼수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12일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경력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신용협동조합법’과‘은행법’의LH사태 방지2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규정상 은행들은 은행법에 명시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는 금융위원회‘상호금융감독…

이건주|2021-08-13

[사회문화][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입소하는 경우가많았다.그러나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불필요한 사회적 …

이미영|2021-08-12

[사회문화][노후준비] 지역 노후준비자원 서비스 인프라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유형을 신설하고,노후준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협력적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노후준비 서비스’는2015년12월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4대 영역별로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아울러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며,법률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이영호|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