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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장기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0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6만7,160명으로 전년도9만350명에 비해 약25.7%감소했다.지난10년 동안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7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뇌사자의 장기기증도2016년573명에서 지난해478명으로 줄었다. [사진=강선우 의원]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이후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년보다2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기준 장기이식…

이용기|2021-10-14

[행정][농어촌공사] 퇴직 1년 전 출근 안해도 급여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2021년9월 기준 농어촌공사 임금피크 직원은617명으로 전 직원6,101명의10%수준이고,임금피크 직원 중 공로연수 직원은189명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농어촌공사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을1년 앞 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100%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어촌공사는2016년부터 정년이60세로 늘어남에 따라 퇴직3년 전부터 퇴직을 앞 둔 직원…

이건주|2021-10-14

[행정][분양가 산출] 고분양가 심사 받았음에도 상당수 지역 미분양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1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2017년 이후 최근5년간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100세대 이상 미분양주택은37개 지역1만1,002세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도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 심사를 하고 있으나,상당수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HUG는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수분양자(분양받는…

이미영|2021-10-14

[행정][기술보증기금] 기업 상장 직후 보유주식 전량 매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에서 투자한 기업의 상장 후 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기보의 전량 매각으로 인해 상장중소기업이 주가급락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장섭 의원] 기술보증기금이 투자기업의 상장 직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는‘먹튀’행태로 인해해당 중소기업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기술금융을 통해 사업화는 물론 기업의 상장까지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보증연계투자의 투자한도와 투…

이영호|2021-10-14

[여의도풍향계][일본 전범기업] 국민연금 일본전범기업 투자 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2021.10.13.)에서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 한다고 수년간 지적했지만,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중 119개사에 투자를 행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된 것이다. 11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다…

이건주|2021-10-13

[칼럼 & 이슈][대물림 가난] 생계유지 위해 검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 경제적 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자료를 분석한 결과,보험료 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영인 의원] 특히,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1분위(소득 하위10%)가입자 세대원 기준 인구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는196.8명으로, 10분위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인구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42.1명)에 비해4.7배 가량 더…

이영호|2021-10-13

[행정][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 생활곤란 사유 지역납부예외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2199만여명으로 이중 사업장 가입자가1438만여명,지역가입자가668만여명,임의가입자는38만여명,임의계속 가입자는54만여명을 차지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올 상반기에 생활곤란 등을 사유로 지역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1만2천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제도란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실직…

이건주|2021-10-13

[행정][집값 안정화] 집값 오르는 것 싫다 - 전국민 대부분 현재 집값 수준 비싸다 인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85%)이 “집값 상승이 싫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9명(91%)은 “현재 집값이 높다”고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진성준 의원] 집값이 높다고 보는 국민이 91%로로 매우 많았다. 무주택자인 경우 93.8%, 유주택자인 경우 90%가 집값이 높다고 응답해 주택소유 여부와 관…

이영호|2021-10-13

[사회문화][가로수 고사]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병해충, 활력 감소 등 부작용 주된 원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가로수가 매일44그루씩 고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가지치기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우리 주변의 가로수는 매년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매년 나무와 가지가 무분별하게잘려 나가고 있고,실제로이로 인해 병해충 등에 노출돼 가로수가고사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과도한 전정시 잎양의 감소,활력 감소,생장 패턴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강하게 전정한 수목은 병…

이미영|2021-10-12

[사회문화][이륜차 사고] 이륜차 사고 59,767건 중 10·20대 41% 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이륜차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백혜련 의원] 2018년17,611건이던 이륜차 사고 건수는2019년20,898건, 2020년21,25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최근3년간 사고 건수를 연령별로 분류하면20세 이하10,146건, 21~30세 이하14,355건으로10대와20대가 전체사고 중41%를 차지했다.최근3년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

이미영|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