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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과대학 신설]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

이미영|2023-11-16

[사회문화][가석방없는 종신형] 사형대체제도로 가석방없는 종신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14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사형제도폐지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의 공동주최로2023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사형제도 폐지 없는‘가석방 없는 종신형’도입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써 제안되었으나 단독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 자체로 많은 숙의를 거쳐야하는 아주 무거운 형벌이기에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세미나 주제로 논의하게 …

이건주|2023-11-14

[칼럼 & 이슈][은행 횡재세]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 일부 서민진흥기금 출연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사진=민병덕 의원] 민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금년에는 해당되지 않고, 금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 출연 금액을 2배…

이영호|2023-11-13

[사회문화][서울 - 제주 고속철도] 향후 국가균형발전 견인 핵심 노선될 것

[사진=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오는 17일 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조속한 추진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현재 제주도 방문객의 87%는 항공기, 13%는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지만, 폭설과 태풍 등 취약한 기후조건으로 연평균 50일 이상 결항이 발생하며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토 서남부권은 수도권과의 …

이건주|2023-11-13

[행정][도심융합특구법]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고 지적했다. [사진=조오섭]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이건주|2023-11-12

[사회문화][영화예산] 내년도 영화 예산 대폭 삭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24 한국영화예산 관련 긴급토론회」를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토론회는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가운데 한국영화 관련 예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되면서 이에 대한 영화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의 저자 이승연 영화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고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최정화 (사)한국영화프…

이미영|2023-11-10

[의정][의회연합 IPAC ] 대한민국 국회 IPAC 가입 공식 발표

[정치닷컴=이미영]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IPAC은 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IPAC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사진=지성호 의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 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이미영|2023-11-10

[행정][천안역]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2024년 초 착공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9일 천안 타운홀 대회의실에서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기타설계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설계사 관계자는 지난 4월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됐던 디자인 컨셉과 개선의견을 보완 반영하여 내부 공간 구성 및 인테리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을 통해 천안역 증개축 공사가 시작될…

이건주|2023-11-09

[칼럼 & 이슈][과거사 사건] 과거사 사건 희생자들 국가배상 근거 마련 가속화

[사진=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즉결처분을 통해 주민들을 집단 희생시킨 사건이다. [사진=소병철 의원]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즉결처분 명령권자…

이영호|2023-11-09

[행정][공공임대주택] 2022년 대비 공공임대주택 4조6,834억원 감소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사진=조오섭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도 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4,275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이영호|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