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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 노반침하

[행정][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 노반침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5일 국토부·철도공단·감사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호남고속도로 노반침하가 발생한 97개 구간 중 유지보수가 미완료된 곳은 총45개소(46%)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보수·보강 방안 마련 처분요구를 725일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에서 노반침하가 진행되면서 평균 12mm 이상 가라앉았다. 2020년 12…

이건주|2023-09-25
[선박안전사고] 3년간 선박사고 11,439건 발생

[칼럼 & 이슈][선박안전사고] 3년간 선박사고 11,439건 발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439건에 달하는 선박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최근 3년간 선박 안전사고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목포(1,247건) ▲통영(836건) ▲여수(807건) ▲인천(772건) ▲제주(696건) 순이고, 같은 기간 선박 안전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사천(77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박 운항 중 기관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해양 사고가 가장…

이건주|2023-09-25
[국제통계기구]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 합류 이틀 만에 사퇴

[행정][국제통계기구]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 합류 이틀 만에 사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통계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CSSP의장단 재선출을 위해 이형일 통계청장은7월OECD슈라이어 국장에게“다양한 양자 협력 사업에(통계청이)헌신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지만, 슈라이어 국장은“한국의 참여를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신을 하였다. [의원=서영교 의원] 우리나라가 국제 통계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국제 통계 기준 수립 등을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통계정책위원회(…

이영호|2023-09-25
[비례대표 공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투명화

[의정][비례대표 공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투명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식별 표기를 의무화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 를 마련하는 「정당법」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 규정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는 직…

이건주|2023-09-13
[위기가구] 건보료 체납 등에 따라 위기가구 선별 인원 전국 358만 명

[행정][위기가구] 건보료 체납 등에 따라 위기가구 선별 인원 전국 358만 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발굴된 사례가 전국 35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아이를 옆에 둔 채 사망한 40대 여성 사망자 발견 사건의 경우 사망자는 건보료 체납 및 단가스 이력 등이 발견되어 2021년과 2023년에 걸쳐 총 5회 발굴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원룸 호수 등 상세주소가 미기재되어 있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반복적으…

이미영|2023-09-14
[도봉서원] 불교와 유교 상생 활용 방안

[포커스인물][도봉서원] 불교와 유교 상생 활용 방안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19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도봉서원 중건을 위해 뜻을 모아주어 감사다는 마음을 전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실] 도봉서원(영국사 터)의 불교와 유교 상생 활용 방안에 물꼬가 트기 시작했다.2009년 서울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도봉서원과 각석군은1573년 창건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조광조와 송시열을 배향했던 대표적인 사액서원이다.도봉구는2011년 노후된 도봉서원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발굴작업을 진행하였으나,발굴 결과 고려시대…

이영호|2023-09-20
[식약처] 온라인 전자상거래 늘면서 불법행위

[행정][식약처] 온라인 전자상거래 늘면서 불법행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에서 26,170건의 식품·의약품 불법광고·판매·유통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별로는 일반쇼핑몰이 10,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가 6,150건, 네이버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이 5,557건, 네이버·다음 등 카페·블로그는 3,832건으로 뒤를 이었다. …

이건주|2023-09-22
[근로장려금] 5년간 지급 제외 약 413만 가구

[행정][근로장려금] 5년간 지급 제외 약 413만 가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약 2,126만(83.7%) 가구였고, 지급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16.3%)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연도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된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 9,000가구), 2020년 13.8%(69만…

이건주|2023-09-22
[이슈한판]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동시 표결/ '딜레마' 민주당 28표에 달렸다 / 연합뉴스TV

[][이슈한판]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동시 표결/ '딜레마' 민주당 28표에 달렸다 / 연합뉴스TV

[이슈한판]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동시 표결/ '딜레마' 민주당 28표에 달렸다 / 연합뉴스TV

편집국|2023-09-21
[치매 환자]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인적‧물적 자원 편차 심각

[사회문화][치매 환자]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인적‧물적 자원 편차 심각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의 인적‧물적 자원 편차가 심각해 지역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질병은 평등하지 않다. 치매도 마찬가지다. 2023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치매환자인구는 102만 4,925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백만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예방사업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56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430만여 명이 대…

이미영|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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