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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저출산 위기] 출산율 0.78 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10건의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해 여성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0.78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지난16년간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이미시적인 출산·양육지원 확대에서 고용,주거에대한…

이미영|2023-03-15

[칼럼 & 이슈][공익신고] 금융권 공익신고자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

이건주|2023-03-08

[행정][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에속한접경지역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21일 밝혔다. [사진=박정 의원] 수도권 접경지역의 전략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민경제적 효과와 연관산업…

이건주|2023-04-22

[사회문화][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윤관석 의원] 토론회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난방비 폭등까지 겹치는 등 에너지 위기 시대의 현재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

이건주|2023-02-28

[사회문화][ESG 기본법] 이원욱 의원 ESG 기본법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8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ESG생태계 전환, ESG기본법 제정으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간담회는ESG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ESG기본법’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행 법제가ESG의 부분적 요소를 갖는 개별법으로 이루어진 만큼, ESG기본법 추진은 최초인 셈이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ESG인프라 고도화 방안이 미흡…

이미영|2023-03-06

[칼럼 & 이슈][바이오 산업 ] 바이오산업 수출 효자 산업에서 대내외 여건 악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투자세액공제율 및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2020년 100억 달러 수출을 넘어서며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한 바이오산업은 인천 송도의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비롯해 전국 5개 경제자유구역에서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되며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내 바이오산업 매출 규모는 22년 22조 9천억 원에서 26년 40조 2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의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

이미영|2023-03-07

[사회문화][대출금리] 서민대상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는 공급망기본법 공청회를,오후에는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현안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서영교 의원] 공청회에서 서 최고위원은, “공급망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이다.난방비,전기료 등이 대란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이 가능했다.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에너…

이미영|2023-02-24

[의정][지방자치법]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24일 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한다.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반면,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

이건주|2023-02-24

[칼럼 & 이슈][기후위기] 지구 온난화 요인의 30% 메탄가스

[정치닷컴=이미영]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위원장은22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 행사는 오는3월 예정된‘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정부 발표에 앞서 메탄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82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지구 온난화 요인에서 약30%비중을 차지하는…

이미영|2023-02-22

[사회문화][예금자보호] 예금 보호액 최소 1 억 원 이상으로 규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20일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5천만원에서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예금 보험 한도인5천 만원은 지난2001년에 정해진 이후 약23년 째 동결된 금액으로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도가 낮다.미국은25만 달러,독일은10만 유로이며 특히 한국과…

이건주|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