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 한다. 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 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 하는 두 번째 법안 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 「국회법」 제 57 조제 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 회 이상 개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 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 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 이 통과 된 이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0년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130회 개회 (월평균1.1 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 이후인 2021년 기준, 17 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74회 (월평균1.3회) 개회 했다. 월 3회 개회 개정안이 통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경우,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22회 (월평균 0.6회) 로 개회 실적이 매우 저조 했다. 특히 국회운영위원회 는 2022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법안소위 를 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2회 만 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 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 고 지적 하며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 으로 미루는 셈” 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 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패널티 를 주도록 해, 법안소위 개회 유인을 좀 더 강하게 마련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 고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산후조리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97%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3%(16곳)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9%에 해당하는 98개 지자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공공산후조리원 16개소 중 13개소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출산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산후조리에 대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 의원은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서비스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 의원은 “제가 거주 중인 안성시의 경우, 안성시 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00여 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여 출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 인 901 만 8,000 명으로, 불과 2년 후인 2025 년에는 20.6% 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5 년에는 30.1%, 2050 년에는 40% 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가구도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3.8%(54 만 2,690 가구 ) 에서 2021년 8.5%(182 만 4,434 가구 ) 로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인구·가구 장래추계에 따르면, 독거노인 인구는 2035년까지 현재 2배에 달하는 343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라남도의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14.4% 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12.4%, 12.2% 로 그 뒤를 이었으며, 세종시가 4.4% 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국 228 개 시·군·구의 독거노인가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 1위 경상남도 합천군 (26.2%), 2위 전라남도 고흥군 (26.1%), 3위 전라남도 보성군 (25.0%) 을 시작으로 함평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해남군 등 전남도 10개 군이 상위 3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2년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자살 현황을 보면, 3,392 명이 자살하였으며, 자살 수단별로 보면 목맴 (1,758명, 51.8%), 추락 (590명, 17.4%), 농약중독 (491명, 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 동안 농촌 지역의 자살률은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 의원은 “고독사, 노인 빈곤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숙제” 라며 “농어촌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부가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고독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 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은 "전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를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지적하고 윤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변화로 노년층과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어르신들 지지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노인정책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르신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라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은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고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촉구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 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서 한우농가가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 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최근의 한우 가격 폭락은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실제 2021년 kg당 22,667 원이었던 한우 도매가격은 2023년 17,768 원으로 2년 만에 22% 가 폭락했고 배합사료 가격은 2020년 kg당 412 원에서 2022년 561원으로 36%가 급등했다. 조사료는 같은 기간 55%가 폭등했다. 가격 폭락의 원인은 “헌법 제 123조 제4항에 규정된 농수산물 수급균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 라는 지적이다. 2010년 276 만두였던 한우 사육 두수가 2023년 358 만두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동안 주무 부서인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두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체육 시장과 소비 트렌드를 고려할 경우 한우 농가의 피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미국 컨설팅회사 A.T.Kearney 가 발표한 ‘미래 육류시장 예측보고서’ 는 2025년 10%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의 대체육 점유율이 2040년이면 60% 에 달할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 대체육 점유율은 0.1%에 불과하지만 세계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산 소고기에 대한 구매 의향이 2022년에 비해 올해 0.3% 감소했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보고서도 한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서 의원은 “육우 사육두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여 축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국내 농업 생산에서 41% 로 16%인 쌀에 비해 3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시장에도 쌀과 같은 시장격리제도 도입과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 인력 부족 문제와 가뭄대책도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내년 2월 시행예정인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에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내 농업 인력 수급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며 “가뭄문제에 대해서도 관행적인 대응을 벗어나 이미 5년이나 지체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해줄 것” 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CCTV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CCTV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도시철도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가 광주시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미래 에너지 플랫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이른바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부회장, 한국석유유통협회 이계방 부회장, 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곧 내연기관차가 모두 퇴출되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 라며, “전통 에너 지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산중위원으로서 입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 구축 확대방안’ 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주유소의 사업 다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대도시 중심의 낮은 전력자립률의 한계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같은 소규모 분산전원이 갖는 높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에 필요한 각종 법령 개정과 규제 개선안들이 조만간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 이라며, “제시된 정책 대안을 잘 모아서 정부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 라고 화답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최종 후보지로 고창군 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사진=윤준병 의원] 국토교통부는 윤준병 의원이 ‘21 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보한 용역비를 통해 ‘22 년도에 ‘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용역’ 을 진행하였고, 총 7 곳 지자체 후보지를 추천받아 평가한 결과, 고창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고창군 성내면 일원에 구축될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시험· 인증 및 교육· 자격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국비 180 억원을 투자해 활주로 조성, 건축공사, 장비 구축 등의 일체를 조성한다. 고창군은는 주변 부지정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구축하게 된다. 고창군에는 항공특성화고인 강호항공고가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그 동안 경비행장 조립공장 유치 등 항공사업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금번에 ‘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 가 고창군에 유치됨으로써 고창군민의 항공에 대한 열망이 30 년만에 드론사업으로 풀릴 수 있게 되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고창에 있는 항공특성화고인 강호항공고와 연계하면서 드론 전문특화교육으로 영농· 산림· 재난관리 등 농촌의 드론 수요에 맞는 드론운용 실무자를 양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고창군민들에게 ‘드론 등 항공 관련 산업 육성 – 고창 강호항공고와 연계한 드론산업 육성’ 을 약속한 바 있다. 전라북도와 고창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드론 인프라 구축 사업을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21 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호남권 드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22 년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나 고창군 내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23 년 후보지 선정 이후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22 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우원식 예결위원장을 면담하고 추경호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실시설계비 6 억원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그간 고창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뜻과 열정을 모아주신 고창군민들과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고창군 및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의 고창군 유치를 계기로 우리 고창군이 호남권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은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네트워크’와 공동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독점규제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온라인중개서비스, 검색서비스,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동영상공유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30조원 이상인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라고 판단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할 수 없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타사 상품을 차별하거나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사태’가 발생하자 여야 정치권은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를 계기로 국회에서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공동위원장 민병덕, 이동주 의원)와 소상공인단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가스비 지원,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30조원 민생추경 실시 등 <소상공인 민생대책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은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며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황급히 내놓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빠져있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부담완화, 이자 감면, 대환대출 확대,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로지 ‘재정건정성’만을 외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사회적 합의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상생의 가치를 훼손하고 심판해야 할 규제인 것처럼 깎아내리며 흔들고 있다”라며 “유통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인상 폭탄을 던져놓고 외면하는 정부, 빚더미에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방치하는 정부, 강자를 위해 칼을 들고 약자를 탄압하는 정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줄도산의 위기가 목전에 닥쳤는데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절규에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 지원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줄도산을 막기위한 특단의 금융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민생대책 5대 요구안으로 1)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 2)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시행 3)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중단 4) 온라인플랫폼법, 횡재세법 등 민생입법 협조 5) 30조원 민생추경 즉각 실시를 정부에 촉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태조사에서 50 개소 중 38 개소의 에너지사용량과 신재생 발전정보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80%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 중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건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이소영 의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확대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등급이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 정해지는 만큼, 두 데이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다. 해당 데이터가 없는 건물은 인증받은 당시의 등급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니터링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이나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로에너지건축물에서 모니터링 설비가 사실상 방치된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 건물 정책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는 관심 없이 건물 짓기만 신경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3 년 전부터 1,000 ㎡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되었던 만큼, 본인증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이 500여 동에 달하는 지금에서야 문제점을 파악한 것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또한 ,첫 시행 단계에서 개별 건물들이 생소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의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없다면, 이는 덮어놓고 믿으라 는 식의 깜깜이 정책과 다름없다” 며 “개별 건물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 강화뿐 아니라, 클라우드 BEMS 구축이나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500 ㎡ 이상 공공건축물과 30 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민간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의무화가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