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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
2023-02-27 14:45
[코레일 ] 승객 사망·부상 사고 발생해도 해당 사업소 직원에게 모두 무재해 포상금

[코레일 ] 승객 사망·부상 사고 발생해도 해당 사업소 직원에게 모두 무재해 포상금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이은 철도사고로 과징금 18억 원을 내야 할 코레일이 작년 한 해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3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유경준 의원]특히, 무재해 포상금 기준에 ‘승객 사망·부상 사고’ 는 포함되지 않아 승객 사망· ...
2023-02-27 11:53
[해양기후변화] 해양은 기후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해양기후변화] 해양은 기후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 주최로 열린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진=안병길 의원]전체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해양기후변화법 ...
2023-02-26 08:16
[구직급여 ]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필요

[구직급여 ]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
2023-02-24 10:34
[대출금리] 서민대상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대출금리] 서민대상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는 공급망기본법 공청회를, 오후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현안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서영교 의원] 공청회에서 서 최고위 ...
2023-02-24 09:31
[지방자치법]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지방자치법]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4일 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
2023-02-24 09:16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 요인의 30% 메탄가스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 요인의 30% 메탄가스

[정치닷컴=이미영]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위원장은 22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예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정부 발표에 앞서 메탄 감축과 기 ...
2023-02-22 18:40
[예금자보호] 예금 보호액 최소 1 억 원 이상으로 규정

[예금자보호] 예금 보호액 최소 1 억 원 이상으로 규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0일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 천만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금 보험 한도인 5천 만원은 지난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약 23년 째 동결된 금액으로 ...
2023-02-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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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2023/02/27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한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6.3% 에 불과해 가정의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코레일 ] 승객 사망·부상 사고 발생해도 해당 사업소 직원에게 모두 무재해 포상금

[코레일 ] 승객 사망·부상 사고 발생해도 해당 사업소 직원에게 모두 무재해 포상금

2023/02/27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이은 철도사고로 과징금 18억 원을 내야 할 코레일이 작년 한 해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3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유경준 의원]특히, 무재해 포상금 기준에 ‘승객 사망·부상 사고’ 는 포함되지 않아 승객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직원들도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코레일은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철도노조에서는 무재해 포상금 수령을 위한 산업재해 은폐...

[해양기후변화] 해양은 기후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해양기후변화] 해양은 기후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2023/02/26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 주최로 열린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진=안병길 의원]전체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해양기후변화법』은 ▲10년 단위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및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양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국가 해양기후변화 통합관리체계 운영 업무를 전담할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해양기후변화 취약성 ...

[구직급여 ]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필요

[구직급여 ]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필요

2023/02/24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로 제출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대출금리] 서민대상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대출금리] 서민대상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2023/02/24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는 공급망기본법 공청회를, 오후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현안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서영교 의원] 공청회에서 서 최고위원은, “공급망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이다. 난방비, 전기료 등이 대란이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이 가능했다.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세워야 했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면 각 ...

[지방자치법]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지방자치법]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2023/02/24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4일 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라고 기술되어, 재의요구의 당사자인 지방자...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 요인의 30% 메탄가스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 요인의 30% 메탄가스

2023/02/22

[정치닷컴=이미영]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위원장은 22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예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정부 발표에 앞서 메탄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2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지구 온난화 요인에서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기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 배출량이...

[예금자보호] 예금 보호액 최소 1 억 원 이상으로 규정

[예금자보호] 예금 보호액 최소 1 억 원 이상으로 규정

2023/02/22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0일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 천만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금 보험 한도인 5천 만원은 지난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약 23년 째 동결된 금액으로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도가 낮다. 미국은 25만 달러, 독일은 10만 유로이며 특히 한국과 1 인당 GDP 가 비슷한 캐나다도 10만 캐나다달러로 한국의 예금보...

[국회] 법안심사 의무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국회] 법안심사 의무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 삭감

2023/02/22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 한다. 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 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 하는 두 번째 법안 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 「국회법」 제 57 조제 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 회 이상 개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 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2023/02/21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산후조리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97%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3%(16곳)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고독사] 농어촌 지역 증가 독거 노인들 고독사와 자살 문제

[고독사] 농어촌 지역 증가 독거 노인들 고독사와 자살 문제

2023/02/20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 인 901 만 8,000 명으로, 불과 2년 후인 2025 년에는 20.6% 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5 년에는 30.1%, 2050 년에는 40% 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가...

[소값 폭락] 한우 구매의향 감소 등 시장 불안 가속

[소값 폭락] 한우 구매의향 감소 등 시장 불안 가속

2023/02/20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 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서 한우농가가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 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최근의 한우 가격 폭락은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실제 2021년 kg당 22,667 원이었던 한우 도매가격은 2023년 17,768 원으로 2년 만에 22% 가 폭락했고 배합사료 가격은 2020년 kg당 412 원에서 2022년 561원으로 36%가 급등했다. 조사료는 같은 기간 5...

[기업승계] 기업승계 걸림돌 업종 규제 완화

[기업승계] 기업승계 걸림돌 업종 규제 완화

2023/02/20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하여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LG유플러스] 59만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여전히 논란

[LG유플러스] 59만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여전히 논란

2023/02/20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를 한 민간기업은 총 51곳으로 LG유플러스 이외에도 50곳이나 더 있었다. [사진=유의동 의원] LG유플러스 59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기업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개보위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되어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통합한 중앙행정기관인데,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위원회의 출범 이후, 매월 민간 12곳에서 48만 2,...

[예비 빌라왕] 전국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상습체납자 39명

[예비 빌라왕] 전국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상습체납자 39명

2023/02/19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2023년 2월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체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에 39명,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 2,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대출 의원] 전국에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주인 중 2억원 이상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예비 빌라왕’이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8명, 서울 6명 등 수도권에만 39명 중 30명이 집중됐다. 여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맡아두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이...

[지하철 CCTV] 범죄 발생 우려 있는 역사 공간 CCTV 의무 설치

[지하철 CCTV] 범죄 발생 우려 있는 역사 공간 CCTV 의무 설치

2023/02/17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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