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시장‘규제 대못’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전면 손질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특별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위원장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을 임명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최근 부동산 경기 …

이건주|2022-12-23

[행정][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갈등.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 감독권 강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22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아파트 자치를 위해 회계‧법률‧안전‧노무 자문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국토부의 공식 지원기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의 강제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

이용기|2022-12-22

[행정][새만금]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 시급히 마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21일 오후 국회에서‘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지난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개발 방향과 비전이 제시된 만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 손재권 교수를 좌장으로 전북대 송재도 교수와 이병규 국립식량과학원 팀장…

이건주|2022-12-21

[행정][김포 교통여건] 김포 삶의 질 개선 위해 교통 ·상권 개발 힘써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김포시민들의 김포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가42.8점에 그치고 있다고21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김 의원은 지난12월14일부터18일까지 나흘간 김포시 거주 만19세 이상의 성인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김포시민 교통여건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표본 오차는95%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5.66%포인트다. 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김포 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42.8점으로 나타났다.교통여건 만족도는‘대체로 불만족’이28.0%,…

이미영|2022-12-21

[행정][생계급여 선정] 생계급여 현실화 경제적 양극화 해소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동근 의원]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100분의30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또한,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이용기|2022-12-21

[칼럼 & 이슈][에너지 공공성] 공공에너지 산업 경쟁체제 도입 전기요금 폭등한다

[정치닷컴=이건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김주영, 이동주 전력산업 민영화 방지 TF책임위원, 위성곤, 양정숙 의원등과 발제를 맡은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교수, 정혁…

이건주|2022-12-21

[사회문화][인권상황 후퇴]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 공감대 필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인권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한편,보편적 입법인‘평등법’제정을 위한 국민공감대 증진에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기로 해,향후 활동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주철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은 이 당대표가 부위원장18명에 대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해책임의식을 제고하였고,이어진1차 회의에서는‘평등(차별금지)법…

이영호|2022-12-20

[칼럼 & 이슈][현대산업개발] 비공개 2차 청문회, 봐주기 요식행위 안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20일“서울시가 오는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차 청문회가‘현대산업개발 봐주기’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2차 청문회 개요,일정,장소,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

이건주|2022-12-20

[사회문화][숲길 기본계획] 등산로 등 숲길 조성 산림지역 경제 발전 도움 되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숲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미영|2022-12-20

[사회문화][부동산시장 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인한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위원 김경만,김경협,김성환,김승남,김한규,맹성규,양이원영,오기형,이동주,이용우,정일영,정태호,조승래,홍기원,홍성국,홍익표)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부동산시장 위기,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의 위기를 진단하고,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위기를침체기에 진입하고있는 주택시장 대응…

이건주|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