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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자치경찰위원] 경찰위원의 불법선거운동 처벌규정 강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할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규정을 대폭 보완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글을SNS에 수십 차례 올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명백히 범한 사건이 발생한 바…

이용기|2022-12-15

[칼럼 & 이슈][미얀마 군부] 미얀마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역행과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미얀마 대학생7명에게 사형선고는 내렸다.앞서 지난7월 미얀마 군부가 민주인사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1976년 이후46년 만에 정치범 사형을 재개한 만큼,민주화를 열망하는 대학생7명 역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건주|2022-12-15

[행정][정읍역 광장 ] 복개공사 통해 문화예술, 시민 소통공간 조성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4일 정읍시 연지동 소재 연지아트홀에서‘정읍역 광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정읍역 광장은2015년KTX정읍역사 완공 이후 광장 중앙을 관통하는 지하차도 개설로 인해 남측 광장과 북측 광장으로 이원화되면서 시민광장으로서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받아왔다. 또한 정읍역 입구에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와 대형전광판이 위치해 정읍역사 건물을 가리는 등 도시미관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이전요구를 받아왔다. 윤 의…

이미영|2022-12-14

[사회문화][자동차운전 학원]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나이제한 규정 삭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4일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인 경우 강사가 될 수 없다.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가 아닌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소…

이건주|2022-12-14

[의정][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소재·부품·장비 분야 종합 연구개발 지원시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3일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인천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개소식에 참석해,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발전을 견인하는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13일 개소식을 가진 ‘인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는 인천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연구개발 지원시설로서, 맞춤형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러…

이용기|2022-12-14

[사회문화][스마트폰 사기개통]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13일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스마트폰 개통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점검하고,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상희,강선우,김주영 의원과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연대 상임대표,…

이미영|2022-12-14

[칼럼 & 이슈][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자 권리 보호 다양한 의견 청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주관하는‘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이번 공청회는‘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임 의원은 개회사로,“영상콘텐츠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추세이며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

이미영|2022-12-13

[포커스인물][한일 발전방향 논의] 태영호 의원 한일관계 개선 환경 최선 다하겠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방일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성사됐다. 태 의원은 현지에서 일본 정부, 의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14일 외무성 인사 면담을 하고 이어 자민당 소속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나가시마 아키히사 사무국장을 만나 한일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한일관계발전 …

이건주|2022-12-13

[의정][국회 독일협치연구포럼] 김황식 전 국무총리 특강

[정치닷컴=이용기] 상생과 협치의 우수모델로 손꼽히는 독일의 정치 사례를 연구하는 ‘국회 독일협치 연구포럼’이 14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국회 독일협치연구포럼] 포럼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김미애, 김영배, 박정하, 양기대, 양정숙, 이상민, 이인선, 조은희, 최형두 의원 등 1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만든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포럼은 출범을 맞아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빙하여 14일 오전 7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독일연정 협치사례 연구로 대한민국 협…

이용기|2022-12-13

[사회문화][화훼산업 ] 화환 생화·조화 비율 표시제도 도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3일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내산 화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이를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

이용기|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