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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고령친화산업] 정확한 통계 통해 체계적인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65세 이상 고령인구가870만7000명으로900만명에 이르고 전체 인구1/4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며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주식,연금 등 자산과 소득을 갖춘 시니어들이 많아 헬스케어,돌봄서비스,주거,고령친화식품·영양,여가·문화 등을 아우르는 고령친화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

이미영|2022-12-06

[사회문화][악성 채무불이행] 악성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 증가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임차인이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공사는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이용기|2022-12-06

[사회문화][가계부채 세계 3위] 가계부채 순위 세계 3위 - 금융당국 경각심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5일 발표된 국제결제은행 2022년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한국의GDP(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 비율이105.6%로 상승해43개국 중3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지난1분기 한국의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105.4%로 세계4위를 기록한 바 있다.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다른 상위권 국가들은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1분기 대비 약1%p하락했다. 43개국 중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1분기 대비 상승한 국가는11개국에 그…

이미영|2022-12-06

[행정][불법감사 ] 감사원 13만 민간사찰 의혹 적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지난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및 에스알(SR)에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질병관리청에2만여명의 코로나19확진이력과 …

이영호|2022-12-06

[의정][기자회견문]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정치닷컴=편집국]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지난30일,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지난6월,스스로를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

편집국|2022-12-05

[행정][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고려하여 고도제한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일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항공학적 검토 후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공항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고,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높이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항공 사고의 원인이 건축물 등의 높이보다는 기후,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

이건주|2022-12-04

[칼럼 & 이슈][미성년 성범죄자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사항 의무 부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2일 발의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유치원,놀이터 등에 자유롭…

이용기|2022-12-02

[행정][대환대출] 소상공인 대상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주 의원]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개인 한도 상향 △ 정부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개인신용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포함 …

이건주|2022-12-01

[사회문화][장롱면허]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운전자 초보운전자에 포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지난30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운전면허 취득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소위‘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초보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이미영|2022-12-01

[사회문화][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재외동포처 설치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법무부,통일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

이건주|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