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성별 임금격차] 성별 따른 구체적 임금격차 파악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할 때,성별 임금격차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직급별·…

이용기|2022-12-01

[칼럼 & 이슈][성범죄 피해자]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더 이상 없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자신이 제출한 신상정보에 대해 경찰이 진위여부를 파악하려 해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한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

이미영|2022-12-01

[칼럼 & 이슈][디지털 아동성범죄]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 신속 진행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L번방’사건 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30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허용하는‘아청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위…

이용기|2022-11-30

[사회문화][마약중독예방]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먼저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하여,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

이미영|2022-11-30

[사회문화][인구정책 ]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미래 기획 서둘러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29일 인구감소 완화에만 주력했던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넘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인구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해 그 대상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국한해왔다.저출산 완화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범사회적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

이미영|2022-11-29

[사회문화][청년 지원제도] 자립준비 청년 스스로 학업 및 취업 진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가져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은평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토론회는‘청소년도서관 작공’,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엔젤스헤이븐’, ‘기쁨나눔재단’등에서 함께 참여하여,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과 과제 및 자립준비청년 현황 사례에 대해 발제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사진=박주민 의원] 2021년「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이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자…

이미영|2022-11-29

[행정][인천 해상풍력단지] 지역 산업 연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할 수 있는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적극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국토위 간사, 정책위 수석으로서 앞장서 추진해 온 제2경인선 사업을 비롯해 GTX-B, 남동산단 개선,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지난 9월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 이어 2023년도 예산…

이건주|2022-11-29

[칼럼 & 이슈][조류인플루엔자] 가금농장 7개 시도. 15개 시·군 23건 발생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방지 및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지난10월17일 경북 예천군을 시작으로 이후7개 시·도, 15개 시·군 가금농장에서23건의 고병원성AI발생했다.또,야생조류는 지난10월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11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총53건 검출(분변23,포획10,폐사체20)됐다. 한편,올해AI는 작년보다 빠른 시기에 발생 15개 시·군 지역에서 넓게 발생하고 …

정치닷컴|2022-11-29

[행정][제주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2021년11월,정부가 제출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사진=송재호 의원]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특별법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

정치닷컴|2022-11-28

[사회문화][광명시흥선] 3기 신도시 관통하는 광명시흥선 전철노선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국토교통부의11월2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에 맞춰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에‘(가칭)스피돔역’신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임오경 의원] 광명시흥선은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안으로 발표한17.9km규모 도시철도사업이다.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금번 지구지정 고시에 따라 광명시흥신도시에는 여의도 면적4.3배에 달하는 면적에7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서울 도심으로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광명시흥선을 …

이미영|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