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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어린이집 평가인증] 인증취소의 38.8%, 최하등급조정의 52.9%는 A등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를 받은 어린이집의 38.8%가 A등급 어린이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가제 시행 이후 아동학대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 2개소 중 1개소도 A등급이었다. [사진=서영석 의원]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

이미영|2022-10-19

[칼럼 & 이슈][종자 로열티] 한국 종자시장, 세계시장 1.4% 불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10년간 해외에 지불한 종자 수입액이 약1조6,477억원에 달해,우리나라가 종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501백(약6,98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리나라가 종자 수입으로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 규모가 수출액의 두 배 규모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시장 대비 국내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세계시장 규모는449억 달러(약…

이건주|2022-10-19

[사회문화][전기차 주차장] 전기차 89.8% 중형 기계식 주차장 무게 기준 초과로 이용 못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8월 기준 국내‘전기차 중량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의89.8%에 달하는29만4872대가1850kg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홍기원 의원]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올해30만 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기본적인 정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32만8267대로 집계됐다. 2017년 말2만5108대였던 전기차는△201…

이영호|2022-10-19

[칼럼 & 이슈][은행대출] 은행 부담해야 할 비용 10조 대출자에게 전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조 2,098억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진=민병덕 의원] 시중 5대 은행들이 자신의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는데, 이 중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

이건주|2022-10-18

[행정][중도상환수수료] 수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5년간 487억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8월까지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7만6,465건, 4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곧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으려는1건당 평균63만원 이상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셈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수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만2017년 이후 올8월까지4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어업인 등의 경…

이미영|2022-10-18

[칼럼 & 이슈][후쿠시마 오염수] 어민 피해 최소화 우선 순위 두고 대응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있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2023년 봄으로 예정되어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안전관리 및 소비 촉진 등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앞서 지난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했으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

이건주|2022-10-18

[행정][홍보 달력] 산업인력공단 7억원 지급하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19년도 자사 홍보 달력을 제작하면서 약 7억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인쇄 사업 시작후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총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산업인력공단이 자사 홍보 달력 제작에 7억원을 들이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2019년 홍보 달력 총 22만개를 약 7…

이영호|2022-10-17

[칼럼 & 이슈][농지 편법소유] 농지임대수탁사업 악용 비농업인들 농지 편법 소유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농지임대수탁사업 현황’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 올해8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임대·사용대수탁한 농지는 총5만7,163ha였다. [사진=윤준병 의원] 대한민국 헌법에 농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악용해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편법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19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2019년 이후 임대수…

이용기|2022-10-17

[행정][수협중앙회] 횡령사고 발생해도 피해액 절반도 회수 못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수협중앙회·수협은행·수협회원조합 횡령사고 현황’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수협은행과 전국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총36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윤준병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비롯해 전국91개 수협 회원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최근5년간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만36건에 이르고,이로 인한 피해액이117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액 회수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이용기|2022-10-16

[사회문화][개인정보 수집] 플랫폼 기업들 무분별 개인정보 수집·활용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메타 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대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메타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완의 조사에…

이미영|202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