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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채용비리 사건으로 관련자 합격·임명 취소해야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와 여당의 ‘내로남불’과 이중잣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채이배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열망과 기대, 준엄한 명령을 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불균형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재벌개혁도, 국정농단을 방임하고 은폐한 검찰 개혁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전문제, 젠더문제 등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

이서원|2019-03-20

[여의도풍향계]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 5배 이상, 교육 양극화 갈수록 심화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3월12일(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4%가 증가했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사교육의 목적이 학교수업보충이 49%로 가장 높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어제(3/12)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

이서원|2019-03-14

[여의도풍향계]법원·검찰은 국회의원 재판청구 진상규명해야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대법원은 오늘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해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단행하고,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의 징계 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를 신속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재판 배제와 징계 착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농단으로 징계 청구된 법관들을 솜방망이 제재하여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사법부가 진정으로 사법…

이건주|2019-03-11

[칼럼 & 이슈]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거래의혹 사건 수사촉구 대검찰청 방문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바른미래당「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 이하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위원장 채이배의원)은 오늘11시 대검찰청에‘임종헌 공소장’등에서 드러난‘국회의원 재판거래’연루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계획 공개 요구 및 수사촉구하기 위해 방문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23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대법원에‘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등17개의 문건 및 기타 사법농단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자료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 중이라…

이서원|2019-03-01

[칼럼 & 이슈]사할린동포, 여자 근로정신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위한 ‘미완의 해방 3법’ 추진-

[사진=김동철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사할린동포, 여자근로정신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을 위한 일명 ‘미완의 해방 3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일제 식민지하 피해자 중 특수한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사할린동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과 대일항쟁기 피해조사위원회의 한시적 재설치 등을 위한 대일항쟁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사…

심은영|2019-02-27

[사회문화]교내 석면 제거·해체 부실공사 대안 모색 -석면제거를 위한 해법은-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2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석면의 위험성과 완전한 교내 석면제거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내 완전한 석면제거를 위한 해법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의 좌장은 김정만 화학안전보건협회장이 맡았고, 이용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장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한정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대표, 한철희 선문대학교 제약생명공학과 교수,…

이서원|2019-02-22

[의정]카드 수수료 결정권한 가맹점에 환원, 시장자율 수수료 인하 유도-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2월 14일,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장자율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와 카드수수료 결정권한을 가맹점에 환원하여 가맹점 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999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가 의무화된 바 있으나, 2001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망 이용이 자율화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규모가…

이건주|2019-02-19

[여의도풍향계]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김수민 공동위원장)는 11일 오후, 「성폭력 소외지대!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개최해 성폭력 예방과 근절대책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체육계 성폭력 관계부처의 업무보고와 함께 전·현직 장애인 운동선수와 학계 전문가,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 참석해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을 진단하고, 입법 및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공동위원장인 권은희 최고위원은 “스포츠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

심은영|2019-02-12

[의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의무화-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2월 7일, 지난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의무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이서원|2019-02-08

[의정]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회 논평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하라'

[사진=경상북도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경북도는 지난달 24일 김성조 한국체육대 총장을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추인하고 오는 13일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김성조총장이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 추인된 바로 다음날 교육부는 최근 불거진 빙상계의 성폭력 사태등과 관련해 한체대를 종합감사 대상으로 발표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고발조치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8년 9월 빙상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의 지속적인 성폭행을 고발한 심석희 선수의 미투 선언으로 불거진 한국체대의…

이건주|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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