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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성범죄 징계교사 ]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교원 총 686명 중 절반 가까이 버젓이 수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최근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686명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수민 의원] 2015년부터 최근5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초중고 교사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비위 유형별로는▲성추행342건(50%)▲성희롱218건(32%)▲성매매56건(8%),▲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이용기|2019-10-22

[의정][입시비리 전수조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본격적인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에 나섰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별법안은 최근10년간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법관 및 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어떤 외부압력도 최소화한‘독립된’특별조사기구로 구성된다는 점,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1인 …

이건주|2019-10-16

[의정][황제수감 실태] 수감 중인 경제·정치관계자 - 특권계층 중심 변호인 접견권 남용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31인은 수감 기간(최초 구속일부터2019년8월 말까지)동안 평균287회 변호인접견을 했으며,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10일 중7일은 변호인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서원|2019-10-15

[의정][불법도박]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감시원 9명 - 체계적인 규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상 세계에 기반을 둔 온라인 도박은 국내에서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경마·고스톱·포커 등의1세대 도박에 이어 최근에는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생겨나고 있다.그리하여 불법도박 참여자 및 자금 규모의 비중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도박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 차원의 감시인력 및 조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사진=이동섭 의원] 불법 도…

이서원|2019-10-10

[행정][공무원 위법행위] 구상권 청구 82억 원, 환수는 11억 원 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국가 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정부가2013년부터2019년8월 말까지 약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28,501건 중26.2%인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1.9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한편,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이건주|2019-10-09

[의정][법무부 소속 공무원 비위] 금품 및 향응수수도 감봉1월 징계- 공직기강 확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법무부가최근6년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683건이었다.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26건,직무상의무 및 태반216건,음주운전218건,품위손상215건 등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그러나 법무부가 처분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

이용기|2019-10-08

[의정][수천억 원 궁궐 복원 예산] 문화재예산 1조원 시대 - 복원 후 관리실태 전무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7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의 궁궐 복원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그동안 궁궐 복원에 사용된 예산이 수천억 원이라며,복원 공사 이후 관리 실태 보고가 전무함을 지적,후속 점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0년간 경복궁을 포함, 4대궁과 종묘 복원에 투입된 예산은 약2480억 원에 달한다.하지만 후속 점검과 잘못된 복원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이미영|2019-10-07

[행정][e스포츠 상설 경기장] e스포츠 상설경기장 전국 3개 권역 구축-턱없이 적은- 예산 날림 공사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간사(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2018년8월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오는2020년까지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전국3개 권역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구축 중인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대한 날림 공사 우려가 제기됐다.제대로 된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기에는 할당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문체부는e스포츠 경기장 조성지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를 선정하고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하고 있…

이건주|2019-10-02

[행정][도난문화재 늑장 신고] 문화재청 도난 사실 숨기기 급급 -최근 2년간 도난문화재 회수율 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도난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2009년부터 올해8월까지 도난당한 문화재는13,375점으로 이 가운데 회수된 문화재는2,569점,회수율은1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도난 문화재는 국가지정9점,시·도지정208점,비지정13,158점으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됐다. 회수율은 국가지정문화재가22.2%(2점),시도지정문화재는3.4%(7점),비지정문화재는19.5%(2,560점)였…

이서원|2019-09-19

[의정][정부 2018회계 결산 세부심사] 17일~19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17일~ 19일에 걸쳐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획재정부 등 총 54개 기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위성곤 위원 및 이철희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과 박완수 위원 및 이현재 위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 위원이 참여한다.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총지출 기준 434.1조원 및 국가채무 680…

이서원|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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