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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일본 무역분쟁] 국회 소위원회 대응 활동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지상욱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월) 오후 2시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소위원장 지상욱) 제1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가 초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동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총 6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위원이 맡고 더불어…

이미영|2019-09-16

[사회문화]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2배로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수민 의원] 최근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51명에 달하고,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2016~2018)유형별 데이트 폭력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2016년9,364건▲2017년1만4,136건▲2018년1만8,671건으로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은▲2016년8,367명▲2017년1만303…

이서원|2019-09-11

[행정][한국 해양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전력 비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해양경찰청의 전력이 대형함정의 경우 일본 해상보안청의 56%, 항공기는 2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전력 비교』에 따르면, 한국해경은 대형함정을 35척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62척 보유하고 있었다. 속력은 한국 해경 함정이 시속 37~55km인데 반해, 일본 함정은 시속 55~65km로 빨랐다. 무장은 최대…

이건주|2019-09-05

[여의도풍향계][바른미래당]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 - 입시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과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 의원 주최로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가 국회 본청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임재훈 의원] 간담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특례인생 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이다.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문제와 고입·대입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스펙 쌓기가 사회적 격차에 따라 흔들리는 …

이건주|2019-09-04

[여의도풍향계][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모임 - 국회의장, 이번 정기국회는 인생의 마지막 정기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모임에서 “오늘은 2019년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날이다. 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추석 앞이라 감회가 새롭다.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가 국민에게 추석선물로 화합하고 단결하며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정치협상회의’ 구성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는 문제든, 인사청문회법을 개선하는 문제든 ‘정치협상회의’에서 논…

이서원|2019-09-02

[사회문화][정신질환 범죄자] 범죄예방- 지속적인 치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 필요성 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특히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과 노인,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주에…

이서원|2019-08-2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정책개발 역량 강화] 우수 국회의원 시상 - 정성평가 첫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부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문 의장은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입법 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문 의장은 “이번 시상에는 예년과 다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입법의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

이서원|2019-08-28

[여의도풍향계][여성가족부 장관후보 인사청문회] 이정옥 후보자 자녀 입시 특혜 의혹 - 자료제출 거부 사회 정의 등 돌린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이정옥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김 의원은 특히 이정옥 후보자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이 후보의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에게 …

이서원|2019-08-26

[사회문화][현금] 재산 은닉 통한 변칙적 상속세 회피 줄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주택 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받는 꼼수를 막는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두 번째 시리즈로 현금 은닉을 통한 상속세 탈세를 줄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 직전 망자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그 사용처의 납세자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망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유인이 있다.…

이건주|2019-07-31

[사회문화]연예 지망생 대상 사기범죄 빈번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

이서원|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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