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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디지털 포용]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서비스 소외 계층 발생- 사회적 갈등 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 되면서 ‘디지털 포용’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포용에 대한 관심 제고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포용을 통…

이건주|2019-06-09

[칼럼 & 이슈][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 31일,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인성교육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이건주|2019-06-05

[여의도풍향계][북한 미사일 기술] 도발하는 북한 미사일 기술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5월 27일(월)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 미사일 기술의 진보와 패러다임의 변화’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고, 한미 동맹 균열로 발생된 정보 공백과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자유민주포럼’,‘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이서원|2019-05-27

[사회문화][공연문화예술 육성] 한류와 함께 지방 공연예술 육성해야 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류의 지속적 성장과 소외지역 문화격차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공연예술 콘텐츠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은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해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류는 물론 지역 공연문화 예술 발달을 촉진하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

이서원|2019-05-24

[칼럼 & 이슈][순직한 최종근 하사 조롱한 워마드 범죄 행위 원천 차단]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 장난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사진=하태경 의원] 극단적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가 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에게 도 넘는 조롱과 모욕 행위를 일삼는 가운데 천안함 피격사건 등 각종 軍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

이서원|2019-05-28

[행정][환경영향평가 과정]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화, 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범법행위 공무원 의제 강력 처벌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자칫 잠시 잊혀질뻔했던 오창읍 소각장 이슈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 의해서 재점화됐다는 평가속에 17일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이건주|2019-05-17

[사회문화][5·18기록물공개법 발의] 미 국무부 5.18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 학살 명령 지휘계통 확인, 발포책임자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 탄력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학살을 명령한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15일,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명 ‘5·18기록물공개법’…

이서원|2019-05-1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의장은 당대표 정례모임인 초월회 오찬모임을 통하여 국회 활성화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국회] 참석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건강문제에 대한 염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변을 전하였다.문희상 의장 모두발언국민 여러분, 대표 여러분, 기자 여러분, 염려해주신 덕분에 완벽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이서원|2019-05-13

[사회문화][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사건] 사후관리 부족 부실수사 방치 가능성, 신고자 보상도 저조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받은 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받은 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이나 경찰 등의 기관에 이첩하고, 해당 기관은 이첩받은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로…

이서원|2019-05-10

[사회문화][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 보호 근거 규정 마련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 3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현행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이 정착지원, 교육지원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이서원|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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