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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음란물유포죄]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엄중처벌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공무원과 교사도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3일(금) 성폭력처벌특례법 제2조(정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음란물유포죄)를 성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현직 남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이건주|2019-05-08

[사회문화][청소년 성매매 방지법] 청소년 만남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 요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3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

이건주|2019-05-08

[의정][대중교통 성추행] 현행 300만 원 이하 벌금 ↗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강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

이서원|2019-05-08

[여의도풍향계][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남부지방법원 손학규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월 1일 단행된 손학규 당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당헌 당규 위반에 따른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당헌 제30조 2항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는 재적 7명 중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

이서원|2019-05-02

[사회문화][애니메이션진흥법안 발의]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위한 법안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애니메이션! 어린이에게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현장을 통해 듣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자유한국당 박인숙,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과 애니메이션진흥법안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토론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았던 도종환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바른미래당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이서원|2019-04-30

[의정][에니메이션 진흥법안] 현장을 통해 듣는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 토론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4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애니메이션! 어린이에게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현장을 통해 듣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박인숙, 신동근, 이동섭의원과 애니메이션진흥법안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재 국내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세계 5위 규모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안정적 제작-유통구조가 미흡하고 TV 애니메이션·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모두를 아…

이건주|2019-04-29

[의정][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 자본시장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토론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 채이배 의원]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상시적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은행과 관(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관 주도의 구조조정은 정확한 실사와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의사결정의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해 국민 혈세…

이건주|2019-04-29

[여의도풍향계]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장실 점거 사태에 대한 입장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의장실 난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나 원내대표 등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자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려 한다며 문 의장에게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음. 문 의장은 이에 대해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

이건주|2019-04-25

[사회문화][탈북민 자녀 교육 사각지대 ] 탈북학생,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4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실용적인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논의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 2018년 12월 기준으로 3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이건주|2019-04-17

[칼럼 & 이슈][5년간 변호사등록 거부] 징계처분 해임된 법조인, 변호사 등록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진= 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16일)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도 파면과 같이 5년 동안 제한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 가담자로 지목된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이 최근 받아…

이건주|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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