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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행정스토리-여가부 ]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 '해명자료' 경찰청·방통위 협력했다 해명 거짓말 밝혀져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여성가족부가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과 협력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 자료였다. 그러나 바른미래…

이서원|2019-04-15

[여의도풍향계][문체부 병역부정 두 건 은폐] - 문체부의 병역부정 은폐, 감사원 감사 , 진상규명 관련자 사법처리해야 병역부정 뿌리 뽑을 수 있어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 10인이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문체부에 대한 감사 첫째 이유는 문체부가 병역부정 두 건을 은폐한 사실이 병역특례개선 소위원회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 한 건은 지난해 국감에서 본 의원이 편입부정을 지적한 전ㅇㅇ요원 병역부정 의혹 관련 문체부의 왜곡과 은폐 기도가 중요하게…

이서원|2019-04-12

[의정][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입장

[사진=조원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4·3보궐선거 이후에 보수대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불법 탄핵을 묻어 버리고, 문재인 정권만 끌어내리고 가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순서가 잘못되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탄핵을 주동했던 정치인들이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한애국당과 통합을 말하는 것은 대한애국당을 모르는 소리이다. 2년 가까이 116차 태극기집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수만 명이 …

이서원|2019-04-09

[여의도풍향계]18건 의원 징계안 심사, 의사진행 정족수 미달로 심사 지연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금일 오후 2시 자문위원회를 개회하여 지난 3월 7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의뢰 요청을 받은 18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진행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하였다.오늘 자문위원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욕발언 관련 징계안 3건, 국회의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관련 징계안 1건,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 행사 관련 징계안 1건을 포함한 18건의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3인과 바…

이서원|2019-04-05

[의정]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4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주에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교실 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시험 시 학부모단체 참여 보장, …

이서원|2019-04-05

[의정]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방안 절실히 요구-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제하로 4월 3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학계·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토론회에서 정길호 호원대 국방무기체계학과 교수는 ‘군 가산점 부여를 통한 군 복무 보상’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 교수는 “군 복무의 고용주인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고, 이를 위한 제도로서 상징적인 수준의…

이건주|2019-04-03

[사회문화]여가부 운영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신고 급감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올해부터 여성가족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접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운영주체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여가부로 이관되며, 신고 채널도 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로 변경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27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 성…

이서원|2019-04-01

[칼럼 & 이슈]국방부, 병역특례제도 존폐 포함 제도개선안 7월까지 마련할 것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은 25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오늘 병특소위에서 병무청은 병특소위가 구성되고 예술체육요원 104명의 편입을 전수조사 한 결과 2인의 편입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편입을 취소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작년 12월 편입이 취소된 안ㅇㅇ 요원은 공동 2위 중 차점자여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편입된 것이 뒤늦게 밝혀진 케이스다. 이에 따라 안ㅇㅇ 요원은 현역으로…

이서원|2019-03-25

[여의도풍향계]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 개최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는 3월 22일 서울에서 한미일 3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가하는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를 개최한다. 이번 제25차 회의에서는 3국의 주요 국내정세를 비롯하여, 관세 및 무역 이슈 등 경제·통상 현안, 대북정책 비전과 목표 등 안보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통역 없이 영어로 이루어지며, 3국 의원들 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회의내용과 결과는 공개되지 …

이서원|2019-03-22

[사회문화]사회갈등 봉합 노력에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서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사회갈등 봉합 노력에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빈부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을 넘어 청년들간 젠더갈등까지 불거지며 '갈등 공화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 갈등조정을 위해 청년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사회가 급선무"라며 "채용비리를 방지해야 하는 정부가 …

이건주|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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