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사회문화][집배원 과로사 문제] 2010년 이후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 집배원 82명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지난해만 15명의 집배원이 업무 중 사망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9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한 집배원은 82명으로 지난해만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집배원 사망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암 질환 사망자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심혈관계질환 82명, 자살 45명, 교통사고 30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청별로는 서울청 소속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청(57명), …

심은영|2019-05-10

[칼럼 & 이슈][임산부 야간근로] 고용노동부 임산부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 혐의로 아시아나항공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고용노동부는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전·산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례적 결과다. [사진=설훈 의원] 9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수…

심은영|2019-05-10

[사회문화][골목상권 침해] SSM(기업형 수퍼마켓) 골목상권 진출 실효적 규제할 방안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직영점 근접출점으로 인한 기존 유통 점주들과의 갈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이 있었던 이마트가 이번에는 가맹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추혜선 의원] 이마트는 최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시작해 이미 오픈한 군포산본역점을 비롯해 울산, 전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 가맹점 출점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가…

심은영|2019-05-08

[사회문화][대학입시위주교육] 대학 서열 주의가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고 국가 미래 인재 육성에도 악영향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상민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과 함께 교육혁신 근본문제 해결 프로젝트 2차 토론회 「대학서열 해소 어떻게 하나?」를 8일 주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토론회는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인 대학 서열 주의가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아넣고 국가 미래 인재 육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석 경상대학교 교수는 대…

심은영|2019-05-08

[사회문화][유류세 인상, L당 65원 가량 상승 ]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국민부담 직결 - 유가에 맞춰 탄력세율제 검토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기재부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환원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유류세의 상시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유성엽 의원] 기재부는 지난 4.12(금)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에 대하여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하고, 당장 오는 7일부터 현행 15% 인하폭을 절반으로 줄여 7%만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당 65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유류세를 환원하는…

심은영|2019-05-03

[사회문화][아이돌보미 기준 강화]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 받은 아이돌보미 '영구적 아이돌보미 할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자격정지 처분 2회 이상 자격취소 기준 강화 및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 재진입 허용 안해 아동 안전 지킨다! 아동을 학대하여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영구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는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사진=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

심은영|2019-05-03

[사회문화][가정폭력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 높은 가정, 경찰 정기적 모니터링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안이 마련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3일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과 관리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지난해 10월,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부인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것이 밝…

심은영|2019-05-08

[칼럼 & 이슈][포용성장과 소득] 경제적 불평등 해결, 대안으로 기본소득 도입 불가피-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1일(수) 상지대에서 “포용성장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사진=유승희 의원] 상지대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특강은 건국 100주년을 맞아 상지대학교에서 마련한 <새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현대사 특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상지대 교수ㆍ학생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

심은영|2019-05-01

[칼럼 & 이슈][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 남양주 왕숙지구 등 성공적인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추진을 위한 과제 논의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시와 교통은 하나다-先교통, 後입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응천 의원] 국토교통부의 2018년 교통카드 사용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할 경우 평균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특히 화성,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분당선 등 당초 약속한 교통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

심은영|2019-04-30

[칼럼 & 이슈][사회복지사 인권보호] 이용자 복지서비스 질 과 직결,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력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고, 권역별 고충처리센터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30일, 사회복지사의 고충처리 창구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5월, 임용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한 기초단체 소속 사회복지사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그의 유서에는 “출근길이 지옥길”이라는 글과 함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인권 보장을 …

심은영|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