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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한국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국내 공교육 공식 도입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정치닷컴=심은영] 한국 교육 역사상 최초로 ‘한국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국내 공교육에 공식 도입된다.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세계75개국에 있는 2000개가 넘는 대학에서 인정해주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4월 17일(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추진 확정 기자회견>…

심은영|2019-04-17

[칼럼 & 이슈][마약류 이용 성범죄 사회적으로 큰 문제]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버닝썬법」추진한다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4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

심은영|2019-04-16

[사회문화][여성창업 한계와 개선] 여성 창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 모색

[사진 = 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5일 공동주최한 ‘여성 창업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여성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39%이며, 여성 신설법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업력 5년 미만이 55.7%에 달하는 등 여성기업체가 정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여성창업기업을 장수기…

심은영|2019-04-15

[행정]17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백범김구기념관 1층 컨벤션홀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17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1층 컨벤션홀에서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 성장현 구청장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 구민 등 800명이 자리한다. 기념식은 내빈소개,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40분간 진행된다. 식후 공연도 있다. 마술, 어린이탈춤, 전자바이올린,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다. 올해 유공자로는 권오영씨 외 15명이 이름을 올렸…

심은영|2019-04-15

[행정][지방자치단체장 탐방] - 조은희 서초구청장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양재R&CD특구 지정추진 등 서초구 국가경제 선도

[사진=조은희 서초구청장] [정치닷컴=심은영] 구청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능력’ 이 구청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본다. 함께 아파하고 헤아리는 구청장 으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는 조선 정조 문장가 유한준의 말처럼 깊이 공감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도 맥을 같이 한다. 주민과 진정어린 공감을 할 때 문제가 달리 보인다. 당연히 문제해결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리풀…

심은영|2019-02-22

[사회문화]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과 생각 - 당신은 유전자(DNA)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진=이원의료재단] [정치닷컴=심은영] 사람의 DNA는 약 30억 쌍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사람의 DNA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개인마다 미세한 차이가 존재 한다. 이러한 차이를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라고 부르며, 이로 인하여 질병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DNA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질병의 위험도를 체크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이미 개인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개인의 유전자(DNA)분석은 개인 건강에 대한 설계도라고 한다. …

심은영|2019-02-27

[사회문화]위기 청소년에 대한 투자 더 필요하다

[출처.사진=박윤희 한국공공정책학회 전문연구위원] [정치닷컴=심은영]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 필자는 청소년쉼터를 방문했다. 명절 때 집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다과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다. 부모와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은 약 36만∼37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청소년(650만 명) 가운데 약 4% 정도라고 한다.일시 쉼터를 통해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들도 있으나 가정의 해체나 가정 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돌아가도 악순환이 계속된다. 여자청소년들은 친부나 친족 성폭력을 …

심은영|2019-02-20

[칼럼 & 이슈][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2 - 판매목적 물품 국내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구성 여부

[출처.사진=문애림 변호사] [정치닷컴=심은영 편집기자] 관세판례해설 문애림 변호사 [2.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는 평택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B가 보따리 상들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중국산 농산물을 매수하였다. ⦁보따리상들이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관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원들이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편집국|2019-02-08

[사회문화][생활주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시행 ] 노출 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마련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생활주변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작업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시행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생활주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라돈 침대를 비롯해 항공기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등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생활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 방사선 …

심은영|2019-04-12

[사회문화][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0000, 6자리) 서비스 개시] 상담 및 AS 신청 통화시 고객에게 통신요금 부과 제도 개선

[사진=정용기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정책위의장이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12일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담 및 AS 신청 통화시에도 고객에게 통신요금이 부과되어 고객의 부담 및 불편이 가중되었다. 하지만 19일부터 시행되는 ‘14OOOO(6자리) 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개시로 고객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기 의원은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심은영|201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