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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사회문화]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사진=조배숙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상담센터가 열악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센터의 상담실적은 247건, 2017년 288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2018년 8월 기준 64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상담실적이 폭증했음에도 불구, 상담센터의 예산은 2…

심은영|2018-10-12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 2만 건, 수사 의뢰는 불과 3건

[칼럼 & 이슈]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 2만 건, 수사 의뢰는 불과 3건

[사진=김수민 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올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는 2만 건을 넘었지만 수사 의뢰는 불과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건수가 2014년 10,966 건, 2015년 13,371 건, 2016년 22,427건, 2017년 24,197건, 2018년(7월 기준) 26,894건으로 3년7개월 만에 2.5배 증가했다. …

심은영|2018-09-19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서 의식필요 , 정부 대응은 “전무”

[사회문화]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서 의식필요 , 정부 대응은 “전무”

[사진=권미혁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및 정부대책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혔다. 권미혁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은둔형 외톨이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은둔형 외톨이의 제대로된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국가 통계가 없는 것은 물론, 민간 조사에 의해 약 30만~50만 정도로 추정된 뿐이다. …

심은영|2018-10-09
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 3년간 75명 징계처분

[행정]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 3년간 75명 징계처분

[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파면·해임 처분 받은 직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 가량 뇌물 수수 구분 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

심은영|2018-10-09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신용상태 개선,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사회문화]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신용상태 개선,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사진=전해철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2013년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 절감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3년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으로써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

심은영|2018-10-09
항공기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마련

[칼럼 & 이슈]항공기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마련

[사진=김포국제공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19일(목)오후3시 구청4층 소통실에서‘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책위원회에서는 국제선,국내선 증편 확대 결사반대 논의와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건의한다.또한2018년 주민지원사업비 사업 안내,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소음피해 대책 법률 개정(안)건의 내용으로는 주민자녀 대상으로 한국공항공사 취업 우대방안 강구,소음대책(소음영향도75웨클 이상)지역에 전기료 지원 확대(4개월20만원…

심은영|2018-07-18
영화 속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영화 속 사례관리」

[사회문화]영화 속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영화 속 사례관리」

[사진=양천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동 사례관리 업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화) ‘영화 속 사례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례관리실천에 대해 고민한 결과, 이번 ‘영화 속 사례관리’ 교육을 생각해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복지서비스질을 향상하고자 함이다. 특히,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사례관리분야의 민·관 실무자들이 …

심은영|2018-07-16
송파구, 인기 만점 어린이 방송아카데미

[사회문화]송파구, 인기 만점 어린이 방송아카데미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여름방학을 맞아8월1일(수)까지 구청10층 송파N인터넷방송국에서‘2018여름방학 송파어린이 방송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29일 밝혔다. 구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주고,방송미디어에 꿈을 가진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생생한 체험을 하며 관심분야를 탐구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들의 방학에 맞춰 연2회 방송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관내 초등학교4~6학년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2명씩 각각3일, 2차례(7월25일~27일/7월28일~8월1일)에 걸쳐 …

심은영|2018-07-29
양천구 중고생, 일상생활 속 저탄소 생활 실천과 봉사활동

[사회문화]양천구 중고생, 일상생활 속 저탄소 생활 실천과 봉사활동

[사진=양천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양천구는 체험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속 저탄소 생활 실천과 봉사활동 문화 조성을 위해 중·고교생270명을 대상으로「여름방학 청소년 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8월1일부터3일까지(10시~11시)는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친환경 모기퇴치제 만들기 체험활동과 환경교육」을 실시한다.이날 교육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교육과 수질정화 등 환경문제 해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EM(유용미생물)으로 친환경 모기퇴치제를 만드는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만든 친환경 모기퇴치제는 …

심은영|2018-07-30
양천구, 8월1일부터 20일까지 「제1기 양천구 건강도시학교」

[사회문화]양천구, 8월1일부터 20일까지 「제1기 양천구 건강도시학교」

[사진=양천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양천구는9월4일부터10월4일까지 운영하는「제1기 양천구 건강도시학교」수강생을8월1일부터 모집한다. 건강도시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협력하고,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뜻한다. 9월 개설되는 건강도시학교는 매주 화·목요일10시부터12시까지 구청 양천홀 등에서 다양한 건강 관련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지역사회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서로의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방안과 민관이 함께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

심은영|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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