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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사이언스빌리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언스빌리지 - 입주 3년차 공실률 83%, 누적적자 27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트에 거론되었던 국정농단 대상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트에 등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언스빌리지’사업이 국민과 과학기술인에게 짐만 떠안긴 채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언스빌리지’ 건립은 SK텔레콤이 200억원을 출연하고, 국민 혈세 160억원, 사업추진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자체부담금 100억…

이영호|2021-03-30

[행정][진보당 논평] 농어촌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 사업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농지훼손을 일으킨 가장 큰 범죄자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산업단지, 신도시, 태양광 설치 등은 농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을 위한 농지 유지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유휴농지에 대한 조사도 8년째 하지 않아 그야말로 농지관리에서 두 손 놓은 상태이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2016년 505ha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엔 3,675ha로 2년 만에 무려 6배 이상 넓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농지가 태양광 설치로 훼손되었고,…

편집국|2021-03-22

[의정][국회] 영화·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법안 등 41건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2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41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융자 및 신용보증제도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국민체육기금을 출연을 통한 스포츠산업 업체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화·스포츠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또한, 「공연법」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

이서원|2020-11-26

[여의도풍향계][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문화·예술계 활력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예술계 활력을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를 10월 27일 시범 추진한다.코로나19로 인해 관객과의 교감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등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문화예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임을 홍보하면서, 3주 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애쓴…

이서원|2020-10-27

[행정][한국가스공사] 자원 안보 흔드는 민영화 시도 원천봉쇄 - 99년 개방 이후 20년간 외국인 1345억원 배당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일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한국가스공사는1997년 외환위기 당시,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잘 팔리는 알짜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활과 매우 민첩한 관계를 가…

이영호|2020-07-02

[사회문화][사기전과자] 온라인 암표 적발시 1천만원 과태료 - 사기전과자 연예기획사 진입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15일, 매크로 등을 악용하는 이른바 ‘플미충’ 들의 암표 판매를 막고 사기전과자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통해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 등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두는 내용의 문화예술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온라인상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티켓의 최소한의 비율을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

이영호|2020-06-1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5일 제3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이하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인사 전문아쉬움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여러분이 국회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박병석 의원입니다.깊이 감사드립니다.엄중한 시기에 …

이서원|2020-06-05

[사회문화][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확산과정 돌봄공백 대처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은21대 국회 개원을 앞둔5월29일(금)오전11시,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2019년부터 서울,경기,대구,경남4개 광역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2020년 올해부터는6개의 광역시도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전달체계 강화 및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더욱이…

이미영|2020-05-29

[의정][국회의장] 협치와 국민통합으로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하는 의회의 시대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K-의회의 시대’를 마지막 화두로 던졌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세계적인 대전환기에서 우리 국회가 세계 각국 의회에 새로운 협치 모델의 모범을 제시하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 K 열풍 속에서 ‘K-의회’라는 외침도 울려나오기를 희망한다”면서 "협치와 국민통합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K-의회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참…

이서원|2020-05-28

[칼럼 & 이슈][비대면 의료] 원격의료 통한 의료영리화 체계라면 국민 용인하지 않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 의료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사진=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의료는 기존의 원격의료와는 다른 것이며,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

심은영|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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