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여의도풍향계][산재입증] 산재입증 자료 영업비밀 보호 예외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11일 이와 같은 내용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기업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진단보고서,작업환경보고서 …

이건주|2019-12-11

[의정][신군부 재산몰수법 ] 군사반란 및 5·18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몰수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10일 대표발의한'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1979년12월12일과1980년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년5월18일을 전후하여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를"헌정질서파괴행위자"로 규정하고, "197…

이건주|2019-12-10

[칼럼 & 이슈][북한핵]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핵강대국 노선에 대해 공개 경고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북한은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를 통해 “12월 7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아울러 “이번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7일에 있었던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의 시험에 대한 북한의 주장, 국내외 중요 정보기관 분석, 그리고 미국 등의 입장을 종합하면 북한의 이번 시험은 다음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건주|2019-12-09

[의정][국회] 국토교통위 사업 지연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조합가입 신청자에게는 사업개요와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본인이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발견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국회 국토교…

이건주|2019-12-06

[행정][난방비 지원] 총 11만여 가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3인 가구 기준 145,000원까지 가구원 수 따라 차등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바우처 지급에 나섰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12만원 내외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자료=서울시 에너지바우처 연도별 발급가구 수]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고 있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이용가능하며 도시가스, 연탄 …

이건주|2019-12-05

[사회문화][검찰개혁] 검찰의 인권유린 규탄 및 검찰개혁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에서 주최하는 ‘서초달빛집회’가 12월 7일 토요일 저녁 6시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다.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지명 이후 검찰의 표적 수사 등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시작된 집회는 4개월째 매주 토요일 저녁 이어오고 있다. [사진=서초달빛집회] 서초달빛집회는 조국수호 검찰개혁 이란 구호 아래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검찰권력의 축소와 검찰조직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집회는 이전과 같이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의 참…

이건주|2019-12-05

[사회문화][e스포츠 제도 개선] 이동섭 ‧ 하태경 손잡고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소위‘카나비 사태’로 불거진e스포츠 불공정계약 관행을 뿌리 뽑고, e스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이 토론회는‘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과 카나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던 하태경 의원,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주최하며 오는9일 오후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1부에서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박준규 대표가‘카나비 선수 계약 및 권익보호 차원의 후속 조치 경과’를,한국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이‘협회 향후 제도 개선 방향…

이건주|2019-12-04

[행정][용산구] 시·구 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 - 안전도시 만들기 등 12개 분야 석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가 시·구 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 위업을 달성했다.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시 주요 사업에 자치구 참여를 유도, 실적이 우수한 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진=용산구청]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평가 사업이 1개 늘어 총 12개 분야에 대한 실적 평가가 이뤄졌다. 사업명은 ▲안전도시 만들기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희망 일자리 만들기 ▲환경에너지 정책(에너지 살림도시, 재활용·청결) ▲걷는 도시 서울 ▲공유 활성화 ▲찾아가는 복지 서울 ▲행…

이건주|2019-12-03

[의정][한국마사회] 불공정한 채용시스템 등 고발 유서 남기고 숨진 고 문중원 기수 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마사회의 불공정한 조교사 채용시스템 등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한국마사회 故문중원 기수의 사망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29일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마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부정경마와 조교사 개업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은 지난 3일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애도하고 농…

이건주|2019-12-03

[의정][농어민 법안] 29일 본회의 상정예정 - 농어민 관련 법안 102건 필리버스터 발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29일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199건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102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는 자한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하여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어업 법안도13건이 있다“면서”말로만 농민을 위한다는 자한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어민의 이익을 위한 법률개정안들까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의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

이건주|2019-12-03